​“지역 정경유착 카르텔 드러나나?"

입찰·예산·권력이 얽힌 지방 정치의 민낯

[한국유통신문 = 김도형 기자] 구미시의 낙동강 사토(土砂) 매각 사업 비리 의혹이 행정 부적정에서 정치적 유착으로 확산되고 있다. 26일 구미시 소통보좌관이 “조경업체는 선거캠프 핵심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으나, 복수의 지역 관계자들은 “낙찰 조경업체 D조경을 앞세운 배후 설계자 S씨”를 지목하며 사업 구조 전체의 개입을 주장한다.

구미시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관련 업체 2022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공사수주 규모 증가 추이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S씨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 캠프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선거 이후 구미시의 공공사업에 관여하며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이어진다.

■ 배후 인물 S씨의 회사, 3년간 공공사업 189억 원 수주

공사대장 통보 자료에 따르면 S씨가 실질 운영하는 회사는 2022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공공부문 189억 원, 민간부문 87억 원 등 총 276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

2022~2023년-공공 48억 원, 민간 16억 원

2024년-공공 63억 원, 민간 29억 원

2025년-공공 77억 원, 민간 42억 원

지역 업계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공공사업 수주가 불과 3년 만에 세 배 이상 폭증했다”며 “정상적 시장 경쟁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단순 조경업이 아니라 도로, 하수도, 택지조성, 관공서 건축 등 종합시공이 가능한 복합 건설사로 확인된다.

한편, 본지에서는 지난 5월 29일 기사에서 이 사업의 입찰 절차에도 모순이 있었음을 알린 사실이 있다. 구미시는 ‘구미시 등록 업체만 입찰 가능’한 조건을 달았으나, 외지 업체가 입찰 직전 주소지를 구미로 이전해 참여한 정황이 나타났다.

입찰 공고는 일반 공개 플랫폼인 ‘온비드’가 아닌 ‘토석정보시스템’에만 게재돼, 참여 가능 업체가 극히 제한되었다.

결과적으로 몇몇 관계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특정인을 위한 경쟁 제한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본지가 입수한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설계변경 사유서」(총괄1회·1차2회)에 따르면, 사업 시공사는 D사로 명시되어 있다.

문서에는 당초 25억 2,849만 원 규모로 계약된 공사가 “사토 운반거리 조정” 명목으로 9,635만 원이 증액된 내역이 나와 있다.

운반거리는 당초 1.0km에서 3.2km로 3배 늘었고, 흙쌓기 규모와 작업면적은 오히려 줄었다.

이러한 수정은 공식 서류상 ‘법정보호종 보호 대책’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경북도 감사 결과에서 이미 운반거리 조작 및 단가 왜곡 정황이 지적된 바 있어, 행정 문서와 감사 결과가 맞물리는 형태를 보인다.

더불어 공고문에는 사업 목적이 ‘모래톱 복원’으로 명시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복원은 없고 모래만 반출되고 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실제 설계변경 문서에 따르면 사토 반출량 조정이 주된 변경 항목으로 기록되어 있다. 복원보다는 자재 매각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구미시는 “시장의 보고 없이 행정 실무 차원에서 처리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김재우 구미시의원은 “5억 원 규모의 예산 증액이 실무자 전결로 가능한 단계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즉, 결재 라인 상 시장 또는 정무 라인의 인지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경북도의 감사 결과 역시 같은 지점을 짚었다. 감사는 사토 매각 절차가 ‘공정성과 투명성 원칙을 훼손한 행정 부적정 사례’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민주당 구미시지역위원회는 지난 12월 24일, 해당 사건을 경찰에 고발하며 “공공자산이 정치 네트워크를 통해 사적으로 왜곡된 대표적 사례”라고 성명했다.

지역 시민사회 또한 “이 사건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이후 행정·사업 구조에 정치 인맥이 개입한 구조적 부패”라고 지적한다.

구미 사토 매각 사건은 단순한 비리 의혹을 넘어, 지방권력과 공공사업의 경계가 흐려진 구조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복수의 증언, 감사 결과, 설계변경 문서, 그리고 업체 실적이 모두 한 방향 ‘정치적 영향력의 개입’ 을 가리킨다.

이번 사건은 ‘지방정치의 관행’으로 불리는 선공후사(先功後私), 즉 선거 공신에 대한 보상성 특혜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한 행정 징계가 아니라, 정무 라인까지 포함한 철저한 수사와 구조적 제도 개혁이다.

그것만이 지역 행정의 신뢰를 되살리고, 권력과 행정의 경계선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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