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의성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2025년 10월 16일 오전 10시, 경북 의성군청 앞 광장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의성군 유치운동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의성군농민회·의성군여성농민회·진보당 의성지역위원회 등 지역 단체와 주민들이 함께한 이날 군민대회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농어촌주민수당) 시범사업 대상지로 의성군을 선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범사업은 정부가 지정한 인구소멸지역 가운데 6곳을 선정해 2026~2028년 3년간 거주 주민 전원에게 월 15만 원(4인 가족 월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참석자들은 “소멸위기 1순위 지역으로 꼽히는 의성이야말로 정책 효과를 가장 분명히 보여줄 ‘대표 사례’”라며 의성 선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왜 ‘의성’인가? 소멸위기 지역의 상징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 지역발전지수’ 분석에서 의성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소멸 위험을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주민들은 “의성의 성공이 전국 농어촌의 희망 모델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제활동 인구와 소비 기반이 약한 의성에서 보편적·정기적 소득이 지역 상점·농산물 소비로 직결되어 선순환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작은 돈이지만 농촌에서는 가장 큰 변화를 만든다”는 현장 발언이 이어졌다.

심사·낙인 없는 보편 지급은 고령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청년 유출로 약화된 소속감·형평성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형적인 농촌 구조와 과제를 안은 의성에서의 사례 축적은 향후 농정 전환 방향을 제시할 상징적 모델이 된다는 평가다.

현장 발언 한마디

“의성 인구 5만 기준으로 환산하면 지역화폐가 연중 꾸준히 돌며 골목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시범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김상준 의성군농민회 회장-

“월 15만 원이 ‘생활 체감 변화’를 이끕니다. ‘조용한 신청’이 아니라 군민과 함께 공개적으로 유치에 나서야 합니다.”

-김우정 전 의성군의회 의원-

“재난 이후 고립과 상실감이 큽니다. 지역에 머무를 힘을 주는 기본소득이 공동체 회복의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박희 의성군 산불피해대책위원장-

“연말 최종 선정까지 정당·단체를 넘어 연대하겠습니다. 선정이 불발되더라도 예산 반영을 관철해 길을 열겠습니다.”

-조장래 진보당 의성지역위원장-

“농민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의성에 주소를 둔 모두에게 보편 지급되는 ‘농촌 거주 수당’의 취지를 증명합시다.”-신광진 전 의성군농민회장-

집회 말미, 참가자들은 “농어촌기본소득, 의성에서 시작하자!” 구호를 세 차례 제창하며 유치 의지를 다졌다.

발족 선언문 요지

유치운동본부는 선언문에서 △의성은 농어촌기본소득이 가장 절실한 곳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경제순환 △보편 지급으로 공동체 신뢰 회복 △국가 농정 전환의 상징적 모델 등을 내세우며, “의성의 변화가 전국 농어촌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장 발언 중 일부에서는 재원 분담(정부 40%·광역 30%·기초 30%) 구조가 소개됐다. 구체적 재정 배분·세부 지침은 관계부처 최종 공고에 따를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지 최종 선정까지는 지자체의 유치 의지, 재정분담 계획, 주민 참여 기반 등이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유치운동본부는 군민 서명·홍보 캠페인, 관계기관 면담, 정책토론회 등을 이어가며 연말 선정까지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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