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시행사 자격 법적 요건 다툼 예상

김도형 0 106

건설개발 전문가인 지주, 시행사 자격요건 법적다툼 예상 지적

사업에 따른 재산권 행사와 문중 묘소 이장 등 각종 문제 산재

개발반대추진위원회 "중앙공원 민간공원 개발 땅값 이익 1,500억원" 알려

주민설명회 추진 배경, 의회 동의안 상정을 위한 첨부서류 구색 맞추기라며 비난 

 

(전국= KTN) 김도형 기자= 8일 오후 4시 구미시 광평동주민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구미시는 이날 주민설명회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가.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닌 민간공원 추진에 대한 궁금증 해결과 구미시의회의 협약서(안)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치기 전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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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추진배경은 지난 1999년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2020년 6월 30일까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공원)실효에 따른, 공원 실효시 지역주민의 공원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민간공원은 공원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공원 토지를 매입하고 70%이상 공원을 조성 후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 30%이하의 잔류부지에 주거 및 상업지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을 허용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으로 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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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대상지인 구미 중앙공원의 경우 구미시 형공동 산4번지를 비롯해 송정, 광평, 사곡을 아우르는 공원이며 사업 제안 내용에 따르면 사업면적은 60만5,629제곱미터며 총사업비 8,203억원(공원 649억원, 비공원 7,554억원)이다.

 

공원조감도에는 테니스장과 풋살장, 게이트볼장 등을 포함하는 스포츠센터를 비롯해 숲테마정원, 달빛분수광장, 가로공원, 힐링초화원, 교과서식물원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비공원에는 공동주택 29층, 3,493세대가 들어서도록 되어 있다.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16년 9월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최초제안 관련 제3자공고가 있었으며, 동년 10월 제안심사 및 협상대상자로 (주)다원에코시티가 결정됐다. 이후 주요부서 사전협의와 도시계획위원 서면 자문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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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앙공원 민간공원 협약서(안) 의회동의안은 2017년 6월 산업건설위원회 원안가결 후 본회의에서 보류돼 7대의회에서는 폐기됐다.

 

동년 11월 구미시는 (유)다원에코시티(대표 박종인, 정연경)로부터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제46조 제1항에 따른 무효확인청구 피소를 당했다. 협약서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본 협약은 구미시의회에서 협약서 동의안을 득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의 종료시까지 효력을 지닌다.

 

1심 판결에서 원고패를 당한 다원에코시티는 1심판결 불복 항소를 제기했으며 현재 2심 소송 계류중인 상태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지주들의 질문이 쏟아졌으며 반대의사를 강력히 표명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중앙공원 개발 반대 추진위원회 김종용 전 시의원은 '중앙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반대 의견서'를 통해 구미시가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시민 재산을 보호는 커녕 착취하려 한다"며 공무원이 앞장서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지적하는 한편, "공원 지구(약20만평)에 대하여 도시 계획 입안이나
지주들이 개발하면 되지, 타지 기업 이고 부실한 업체를 선정해 왜 개발이익을 주려고 하는가"라며 계획서상 땅값에만 약 1,500억원이상 이익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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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발계획 총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계획서에 땅값(250억원)이 평당 약 15만원으로 인근 땅값의 30분의 1수준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인근 구획 정리 지역 4~500만원/평당)와 비교했을 때 부당한 계획서라는 주장이다.

 

김종용 전 시의원은 "시민들의 재산으로 일부 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설득하는 공무원은 자격이 없다."라며 협약서를 무효화하고 "새 집행부 시장이 바뀌었으면 정확한 재검토후 개발계획을 취소하고 재산권을 지주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전 시의원은 "구미시 의회에서 부결(보류)된 안건를 다시 만들 이유가 없다"며 "동의서 확인 해준 지주분들은 취소 통보하고 다같이우리의 권리를 찾자"라며 지주들이 단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출신으로 한화건설에서 오랜 근무경험과 개인 건설회사를 두달 전까지 운영했고, 시행사 및 시청업무 수주 등의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자신을 소개한 이대영씨는 중앙공원 민간공원 추진과 관련해 법적 다툼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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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와 주민들이 "상호간에 날을 세울 필요는 없다."고 말한 이대영씨는 이날 주민설명회가 단순히 다원에코시티의 사업제안으로 받아드려도 되냐고 물었으며 이에 다원에코시티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은 되어있다"고 답변했다.

 

이 대표는 우선 협상 대상자의 법적요건에 대해 "시행사로서의 법적요건이 있다는 것이 의심이 든다"는 말과 함께 "지주의 가장 큰 이익은 경제적인 보장을 높이는 것이다."라며 민간사업시행자 제안서에 감정평가 업자 3인 선정이 되면 결정이 된다는 것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시행사의 법적요건 다툼이 있을 수 있음을 재차 강조한 이대영씨는 지난 시절 구미시의 행정에 대해 감정의 골이 패여 있다는 사실도 토로했다.

 

이대영씨는 선친들이 모셔져 있는 공원에 부친의 장지를 마련하기 위해 구미시 공원녹지과에 문의하자 "밤에만 모시라고 했다"고 밝혔으며, 무성의한 답변에 대해 구미시에 감정의 골이 생겼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한편, 구미시 행정이 좀 더 합리적이고 주민들의 편에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 이 씨는 유명 변호사 친구의 자문에 따르면 중앙공원 민간공원 추진에 따른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각종 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중앙공원에 선친들의 묘소가 산재해 있어 쉽게 이장할 수 없는 부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알렸다.

 

한편으로 이대영씨는 이날 주민설명회가 절차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사인받고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설명회라는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인가에 대해 묻자 공원녹지과장은 법적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니나 의회에 민간공원 동의안 제출시 서류첨부가 되는 용도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서류가 첨부되어 제출된다고 하자 이대영씨는 이날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단에서 본인 것은 지우라고 주문했다.

 

지주 한상백씨는 "다원에코시티와 구미시가 토지보상협의를 하겠다는 점에 대해 이미 계약서를 썼다"며 지적하며 협약서 동의안 '11조 부지 매입비 등 납입'에 따르면 "민간공원 추진자는 협약체결 후 법 제21조4항에 의거 본사업의 대상부지 매입비 지상물 포함 5분의4이상인 금250억원을 현금으로 구미시에 예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구미시와 다원에코시티가 추진하다가 면피할 목적으로 쇼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 씨는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7대의회에서 폐기되자 다음에 또 올리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날 주민설명회에 대해 "광평동주민센터에서 공청회 했다라는 증빙자료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의 본연의 임무 대신 공무원이 어떻게 주민을 속이냐며 분개했다.

 

공원녹지과 과장은 민간공원 추진은 의회에서 동의를 해야만 추진할 수 있는 사안임을 재차 강조하며 이날 주민설명회는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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