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血稅 128억, 광고비 아닌 '사업비'로 언론사 지원… 경북은 공개, 구미는 '깜깜이'

시민 혈세 128억 투입, 광고 아닌 사업비로 언론사 지원 논란 가열

경북도는 공개, 구미시는 자료 은폐… 투명성 문제 불거져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가 통상적 광고비가 아닌, ‘사업지원 보조금’ 명목으로 최근 4년간 128억원이 넘는 시민 혈세를 언론사에 집행했거나 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다른 해에 비해 월등히 증액 편성되어,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경북도는 본지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사업 내역과 정산 현황까지 상세히 공개했다.

하지만 동일한 자료를 요구받은 구미시는 법정 기한을 넘기며 답변을 회피,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배경에 의혹이 쏠린다.

경상북도 언론사 사업지원 보조금액 집행 현황

경북도, 4년간 128억… 2025년 예산 급증 배경은?

본지가 입수한 ‘경상북도 언론사 사업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언론사에 지원했거나 지원할 사업비 총액은 128억 4,28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 지원액은 ▲2022년 24억 3,250만원 ▲2023년 34억 7,750만원 ▲2024년 27억 9,570만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41억 3,710만원(예정)으로 대폭 급증했다.

이 예산은 단순 홍보비가 아닌, 언론사가 특정 사업의 주체가 되어 직접 수행하도록 지원된 별도의 ‘사업 보조금’이다. 언론사가 지자체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구조여서, 지자체와 언론의 관계에 대한 건전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

무엇보다 다른 해에 비해 월등히 높아진 2025년 예산 편성은 그 타당성에 대한 물음을 낳는다. 특별한 대규모 행사나 선거가 없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지원 예산이 급증한 명확한 이유를 경북도는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도는 2024년까지의 모든 사업에 대해 ‘정산 완료’ 됐다고 밝혔으며, 2025년 사업 역시 일부는 정산이 끝났고 나머지는 ‘집행 중’이라고 명시하며 행정의 투명성을 보였다. 그러나 예산 증액의 배경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면, 예산 집행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남을 수밖에 없다.

한편, 특정 언론사에 사업이 집중된 정황도 여전했다. 기후환경정책과의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의 경우 2022년 한 해에만 8개 사업(총 1억 8,450만원) 모두를 ‘경북도민일보’ 한 곳이 수주한 사례는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구미시, 자료 제출 거부… 무엇을 감추나

경북도가 상세한 자료를 공개한 것과 달리, 구미시의 행보는 대조적이다. 구미시는 본지의 정보공개청구에 법정 처리기한을 넘겨 ‘기한 연장’을 통보하며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특히 언론사에 어떤 명목으로 지원됐는지 밝히는 것은 지자체의 기본적인 책무다. 구미시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외면하는 것을 두고, 공개하기 곤란한 예산 집행 내역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언론사에 대한 막대한 혈세 지원이 과연 타당한지, 그 과정은 공정했는지 시민들은 묻고 있다. 경상북도의 투명한 자료 공개가 당연한 책무이듯, 구미시의 ‘깜깜이 행정’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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