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결재까지 거친 중대한 인사조치… “책임 조치인가, 꼬리 자르기인가”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북 구미시가 추진 중인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최근 입찰 및 골재 처분 과정의 의혹으로 도마에 오른 가운데, 사업을 담당하던 환경정책과 간부 공무원들이 동시에 대기발령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인사조치는 시장 결재까지 거친 공식 결정으로, 시정 내외에서 정무적 판단과 책임 회피 의혹이 교차하는 모양새다.

낙동강도시생태축복원공사가 중단된 현장 전경

구미시에 따르면, 이번 대기발령은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내부 결재 라인을 거쳐 시장 직권으로 집행됐다.

구미시는 “언론과 감사 대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업무 배제’ 혹은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통상 대기발령은 전보, 파견, 직무대리 등과 함께 사용되는 공식 인사조치이긴 하지만, 동일 부서 핵심 간부 2인을 동시에 업무에서 배제한 사례는 이례적이다.

이번 대기발령의 실질적 배경은 구미시가 추진 중인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서 발생한 각종 입찰 비리 의혹이다.

‘한 명의 소유주’가 복수 업체로 입찰?

25일 제보자에 따르면 하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골재(사토) 처분과 관련해, 명의만 다른 복수의 업체가 실질적으로 한 소유주 아래 움직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 업체는 입찰 공고 직전에 신설되거나 외부에서 구미로 이전해 온 것으로 확인되며, 입찰 담합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사업 공고 당시 사토 운반 거리와 비용(3.2km)이 명시됐지만, 시공사와 골재 운송 업체 간의 정산에서 운반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는 지시했으나 실제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채로 넘어간 정황이다.

정보 유출 가능성… “입찰 전에 다 알고 있었다”

입찰정보가 기재된 ‘토사이클’ 시스템 게시 전부터 특정 업체가 내용과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입찰담합, 이권 개입, 정보 유출 및 뇌물 수수 의혹까지 확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감사 대응에 전념할 필요가 있어 대기발령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내부에서는 “정작 실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빠지면 감사의 실효성도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현장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실제 책임 소재는 정무 라인까지 올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만 우선 배제한 조치는 행정 책임 회피이자 ‘꼬리 자르기’에 가깝다”는 지적도 강하다.

구미시 환경정책과는 도시 생태정책, 수질 개선, 환경 민원 등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다.

이번 간부 대기발령으로 인해 조직 내 의사결정 지연, 행정 공백, 사업 추진력 저하 등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한 인사위원회 생략, 사유 비공개 등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정당성 부족 문제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사업 관계자들과 시민사회는 “흑두루미 등 생태계 보호를 위해 사업 자체가 중단돼선 안 된다”며, 즉각적인 재입찰과 투명한 절차 확보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정보 유출, 담합 의혹, 정산 누락 등은 감사뿐 아니라 사법적 조사로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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