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낙동강 모래 ‘헐값 매각’ 논란… 입찰 비공개·담합 의혹에 시 “절차 따른 정당 매각” 해명

시세 1/4 가격에 매각된 하천 모래… “입찰 투명성·공정성 모두 무너져” 비판

구미시 “타 시군 사례 참고한 적법 절차… 언론·업자 결탁으로 과장됐다” 반박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북 구미시가 낙동강 생태축 복원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하천 모래(사토)를 시세의 1/4 수준에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6월 13일 대구 MBC에서 방송된 '[단독] ② 골재업계 모르게 진행된 입찰···'공짜 매각' 논란도' 보도에 따르면, 특히 입찰 공고가 제한된 경로로만 게시됐고, 참여업체가 단 2곳에 불과했던 점, 탈락 업체가 다시 현장 하청을 맡은 정황까지 드러나며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구미시는 이에 대해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며,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입찰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콘크리트급 모래가 ‘잡토’로 둔갑… 입찰은 깜깜이 방식”

문제의 사토는 콘크리트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고품질 하천 모래로, 업계에서는 귀한 자원으로 여겨진다. 4대강 사업 이후 하천 모래 공급이 급감한 가운데, 이번 매각에 지역 골재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실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단 두 곳에 불과했다. 구미시 내에 등록된 골재 채취업체만 30여 곳이 존재하지만, 대다수가 입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고는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석공유시스템’에만 수일간 게시됐고, 시청 홈페이지나 지역 공보 채널에는 전혀 안내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공고를 아예 몰랐다는 업체가 대부분”이라며 “의도적으로 경쟁을 피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참가 자격도 제한적… 사실상 특정업체 위한 구조”

구미시는 해당 매각을 일반 ‘사토(폐토)’ 매각으로 분류하면서도, 입찰 참가 자격은 ‘골재 선별·파쇄업’ 등록 업체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일반 사토 처리업체는 입찰에 참여조차 하지 못했다. 지역 업계는 “실질적으로 골재업자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구조”라며 형식적 경쟁만 갖춘 입찰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공입찰은 원칙적으로 2곳 이상이 참여해도 유효성이 검토되며, 조건 미비 시 무효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구미시는 이번 입찰을 그대로 인정하고 낙찰을 진행했다.

“시세 1/4 가격… 사실상 공짜로 넘긴 셈”

총 32만7천㎥, 25톤 트럭 기준 약 2만 대 분량의 사토가 1㎥당 2,420원에 낙찰되었다. 업계 시세가 1㎥당 9,000~11,000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 가치는 무시됐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구미시는 낙찰업체에 대해 상차 및 운반비로 1㎥당 약 2,400원을 추가 지원하는 계약까지 체결했다.

“사실상 하천 모래를 공짜로 넘긴 셈”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수익은 민간이, 손실은 행정이 떠안는 구조”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감정평가도 없이… 국가재산 관리 부실”

문제의 또 다른 핵심은 사토에 대한 품질 감정이나 원가 산정이 없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모래만 골라 반출하고, 진흙은 현장에 남기는 식”이라며 고의적 이익편중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사토 매각 단가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적정한 선에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입찰 탈락업체가 현장 하청… 담합 의혹도”

또 다른 논란은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낙동강 생태축 복원사업 현장에서 조경 하청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사전 업체 간 담합 또는 입찰 짜맞추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지역 골재업체들은 구미시를 입찰 비리와 공공자산 헐값 매각 혐의 등으로 경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이다.

[구미시 해명]

“타 시군 사례 따른 적법 절차… 언론·업자 결탁 의혹으로 왜곡”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낙동강 생태축 복원사업 예산이 도중에 절반으로 줄면서, 환경청의 지시에 따라 일부 사토를 외부 반출하게 됐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타 시군의 매각 공고 사례를 참고해 입찰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것이 전혀 아니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고를 진행한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를 부인했다.

또한, 구미시 관계자는 최근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일부 언론과 업자들이 일감을 따내기 위해 개입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보도를 통해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믿었던 언론이 일부 업자와 얽혀 문제를 키웠고, 그 결과 행정 절차를 따른 공무원들만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공사가 진행 중이기에 모든 자료를 즉시 공개하긴 어렵지만, 요청이 있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투명한 행정 위한 전면 재점검 필요”

이번 사토 매각 논란은 입찰 공고의 제한성과 정보 비공개, 실질 경쟁이 배제된 구조적 문제, 공공자산의 경제적 가치 과소평가, 업체 간 유착 의혹 등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정한 행정이 무너지면 지방정부의 신뢰와 재정 운영에도 중대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절차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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