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방안 집중 논의…지역 특수 반영한 맞춤 전략 추진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는 6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구미시 관련 부서장과 지방행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진 등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연구는 구미시의 핵심 재원인 보통교부세 확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 재정 여건과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보고회에서는

구미시의 재정 현황 및 구조 분석

유사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한 교부세 산정 항목별 유·불리 진단

수요 항목별 통계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방향

등 중간 성과가 발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개선 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특히 구미시는 국가산업단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유지관리

환경 정비

교통 인프라 보완

등 고정적 수요가 교부세 산정 기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유동인구 증가

일자리 창출

출산 장려 등

지역 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지표를 반영한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구미시는 이번 연구를 통해 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논리를 정교하게 개발하고,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통교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정 자립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보통교부세 확충은 단순한 재정 확대를 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라며 “이번 연구가 구미시의 실질적 수혜로 이어지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 마련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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