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가격 왜곡 공약에 강한 경고

“경제학은 뜨거운 가슴만으로는 부족하고, 냉철한 머리가 필요하다.”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내놓고 있는 경제 공약에 대해 이같이 일침을 가했다. 조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일 뿐, 경제 현실을 무시한 위험한 실험”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된 양곡관리법 재추진과 함께,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양곡법은 시장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법”이라며,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높은 가격에 무조건 매입하면 공급은 폭증하고, 결과적으로 재정부담만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조 대표는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 정책 같지만, 실제로는 저신용 서민을 음성 대출시장으로 내몰아 불법 대부업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적 통찰을 강조하며, 그는 “문재인 정부 때도 임대차 보호법이 결국 세입자를 더 어렵게 만들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원진 대표는 “이재명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좌파 경제학은, 결국 서민을 위한 정책이 서민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회주의가 몰락한 이유는 시장 가격 체계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끝으로 “좌파 경제 실험은 문재인 정권 한 번이면 충분하다”며, “알프레드 마샬이 말했듯, 진정한 경제학은 따뜻한 마음보다도 냉철한 이성이 더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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