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정보공개청구 결과, 정비계획 문서 ‘부존재’… 도로 점검·민원기록도 빠져

“겉보기에 멀쩡했던 도로를 왜 뜯고 다시 깔았을까?”

[힌극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2025년 4월 19일 경 구미시 형곡동  229-3번지 일대에서 진행된 아스팔트 재포장 공사를 둘러싸고 계획도, 점검도, 주민 의견 수렴도 없는 '불투명 행정'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본지가 구미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해당 공사는 사전 도로 정비 계획 없이 추진됐으며, 도로 노후화에 대한 정량적 근거와 주민 민원 자료 역시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계획 문서 없다”… 즉흥 행정?

구미시 측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형곡동 229-3 일대 도로정비계획 문서는 정보 부존재”라고 회신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연단위 또는 분기별로 수립되는 도로 유지보수 계획조차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집행됐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지가 함께 요청한 대상 구간 선정 기준, 내부 검토 기록, 우선순위 평가 자료 등도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 2018년 재포장했는데 또 공사? 진단 없이 강행

구미시는 “2018년 이전 재포장 이후 도로 노후화로 공사를 시행했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노면 상태 진단 자료나 사진은 첨부되지 않았다.

균열률, 평탄성 등 노면 파손을 진단한 전문 보고서 없이, “노후화”라는 추상적인 표현만으로 5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것이다.

■ 4억 9천만 원 집행… 자재비만 절반 넘는다

본지가 확보한 내부 결재문서에 따르면, 이번 공사의 총 예산은 4억 9,430만 원.

이 중 관급자재비는 2억 5,310만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자재비가 도급비보다 약 1억 원 이상 많은 구조는 단가 과다 산정, 예산 배정의 비효율성 가능성을 제기한다.

■ 입찰 정보, 홈페이지에만?… 낙찰 내역 미공개

공사 발주 및 시공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시는 “구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고만 밝혔다.

하지만 입찰 공고 번호, 참여 업체명, 낙찰 금액, 평가 기준 등 핵심 정보는 빠져 있어 입찰의 공정성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주민의견 수렴은 ‘현수막’으로 끝

주민 대상 사전 안내 및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서도 “현수막과 전단지로 홍보했다”고만 밝힌 시공사 회의록, 주민설명회, 민원 접수 결과 등 구체적인 참여기록은 없었으며, 일부 주민은 "공사 전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 시민 혈세로 깔리는 아스팔트… 이제는 증거가 필요하다

행정의 신뢰는 기록과 검증 가능성에서 출발한다.

공공 예산으로 시행되는 도로 공사는 반드시 명확한 계획, 객관적 진단, 투명한 절차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번 형곡동 재포장 사례는, 그 기본 원칙이 무너졌을 때 예산이 어떻게 낭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 신호다.

■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1순위는 예산 책임행정”

어려운 경기 속에서 국민의 혈세가 '멀쩡한 도로'에 쏟아지고 있다.

행정의 무책임, 감시의 부재, 절차 없는 집행이 반복되는 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다.

이제는 개선돼야 한다.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1순위는 바로 ‘예산 책임행정’이어야 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예산 집행, 그 고리를 끊는 일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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