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구미시 인사비리 게이트 범죄의 재구성(2)-구미참여연대, 남유진 시장에게 인사비리 사과요구! 유구무언인 중대 범…

7월 1일 구미시 옥성면 구미추모공원 남유진 시장 10주년 기념 '언론인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 현장

인사비리 해명 "외압은 절대 없었다" 주장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난 19일 구미시 공무원 2명은 '근무성적 평점과 승진 순위 조작'의 혐의로 검찰 구속영장실질심사 후 구속됐다.

구미참여연대에서는 21일 구미시청게시판에  '구미시는 공무원 인사비리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 해명 및 즉각 사과해야'라는 논평을 게시, 남유진 시장에게 앞으로 인사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 요구와 함께 구미시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며 종용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판단은 이번 구미시 인사비리는 남 시장의 사과로만 끝나서는 안 될 지역 비리의 최정점에 있는 사건이라는 의견이며 인사비리의 구조적인 모순과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밝혀져야만 할 당위성이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구미시정농단으로 그냥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건으로 시민단체 등에서는 청렴구미시의 확고한 초석을 다지는 의미에서 구미시민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6월 감사원은 2014년과 2015년 2회에 걸쳐 구미시 인사담당 직원이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결정을 무시한채 7,8급 직원 37명의 근무성적 점수와 순위를 임의로 변경해 당시 구미시 승진 후보자 54명의 순위가 뒤바뀐 사실을 발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한다. 이어 인사에 혼란이 빚어진 사실이 밝혀져 구미시 공무원 사회를 경악케 만들었다.

남유진 시장은 7월 1일 시장 10주년을 기념한 옥성화장장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인사에 있어 외압은 절대로 없었음을 밝힌다"라며 경북도청 인사개입설을 강력히 부인, 해당 인사책임자의 엄중한 징계가 있을 것임을 밝혔다.

한편, 공무원 인사전횡비리는 구미시만의 일이 아니다. 이와 비슷한 유사 사건은 금년 구속된 영천시 공무원 사례를 보면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 7월 경북경찰청에서는 인사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영천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에게 금품을 전달한 공무원을 구속했다.  

위클리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영천시 인사비리와 관련해 영천시장의 주변에는 오랫동안 인사 청탁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밝혔고, 최후 변론에 나선 H사무관의 말을 인용했다. 영천시 H사무관에 따르면 "최종 인사권자가 정상적이고 올바른 인사를 단행하면 돈을 안 건넸다."라며 영천지역 인사풍문에는 최종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인사치레를 해야만 승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사차 돈을 전달했다고 한다.

또 위클리 오늘은 '사오서칠'이라는 인사비리의 뒷면에 숨어있는 비공식적인 관행에 대해 언급했다. 사오서칠이란 사무관 승진에 5천만원, 서기관 승진에 7천만원의 돈이 든다는 뜻이다.

과연 본 사건이 남유진 시장의 사과로만 끝날 일인가?

본지에서는 이번 구미시 인사비리 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어떤 주관을 갖고 대처해나가고 있는지 알기위해 시민단체 등의 이름으로 인사비리 책임권자인 최고 수장을 고발조치를 해야한다고 시민단체에게 제안했으나, 시민단체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물증이 없어 고발조치에 나서지 못함을 밝혔다. 더불어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인사비리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 본지에서 고발하라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심사숙고 없이 떠넘겼다.

더불어 한 시민단체 관계자 H씨는 "나중에 무고죄로 잡혀가면 어쩌죠?"라며 증거 있으면 직접 책임자를 고소하라며, 사건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인 인사비리의 근원적인 원인을 간과하는 듯한 발언을 남겼다. H씨는 시민단체가 조사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단체가 무조건 힘이 있거나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고발하라는 것은 힘없는 시민단체로서는 힘든 일이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H씨는 "정권이 바뀌고 고발하면 딱이다. 뭣하러 애매한 시점에 자꾸 고발하라고 하냐"며 의문을 제시했다. H씨는 현재 주말 구미역사 앞 촛불집회에 열성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인물로 촛불집회에서 국정농단에 대한 성토는 주장하면서도 구미시정농단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했다.

현재 구미시 공무원 사회는 이번 인사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공무원에 대해 대체적으로 안타깝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고, 폭풍전야와 같은 상태로 쉬쉬하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다.

22일 지역 동사무소의 K동장과 구미시청공무원 노조에 소속된 직원을 만나 구미시 인사비리 사건에 대한 공무원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K동장과 공무원 노조 직원에게 이번 인사비리 평정점수 문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냐는 물음을 던졌다. 정작 공무원 자신들은 평정점수와 관련해 잘 알지도 못한다며, 주변에 피해를 본 공무원 얘기는 못들어 봤다는 답변을 줬다.

항간에 떠도는 인사를 위해 드는 돈문제와 관련해 물음을 한 바에 따르면 공무원 노조 출신의 직원은 "돈주고 승진할 수 있으면 저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돈을 줘야할지도 모르는데 가능합니까"라며 농담섞인 답변을 줬다. 한편으로는 이번 인사에서 평정점수 조작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공무원들이 이의신청을 해야만 할 사안이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 "자신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생각을 안하는 이상 이의 신청은 없을 것"이라며 공무원은 답변했다.

L벌률사무소 관계자 Y씨에 따르면 지난 19일 구미시 공무원 2명이 구속된 날 저녁 이례적으로 구미시 변호사들이 모였다고 한다. 이는 구미시 수장의 정치생명이 걸린 중대한 일일 수 있어 법적인 대책논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도 있다. Y씨는 이번 인사비리와 관련해 구속된 사유에 대해 "만약 돈이 오가지 않았다면 구속되진 않았을 것이다"라며 인사와 관련해 돈이 오갔기 때문에 구속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20년 경력의 S언론사 관계자는 "지자체 사무관급 승진을 위해 3000만원이 아니라 4000만원 가량이 든다"며 고위공무원들과 친분이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비리에 얽힌 내막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22일 Y씨에 따르면 현재 구속된 공무원들은 지역 변호사 1명과 서울 소재 변호사 1명을 각각 선임했다고 하며, 서울 소재 변호사는 부장급 판검사 출신 이상으로 선임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과 함께 지검장 출신이나 우병우 같은 사람은 1억원씩 선임료를 받을 것이라고 예를 들며, 고액의 선임료가 지불 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소재 고위급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뜻은 사건의 무게감이 남달라 지역 변호사의 영향력으로는 부족하다는 반증이며, 또 구미지역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구미시 인사비리 문제와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는 입장이라고 해 사건의 파장이 생각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는 평정점수 조작의 영향으로 승진된 공무원들 모두에 대한 조사가 수반돼야만 할 사안으로 승진과정에서 돈이 오갔을지도 모를 의혹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6월 감사원에서 구미시 인사비리를 인지 후 검찰에 고발조치한 사안이 한동안 잠잠하다가 지금에 와서 터진 것은 또다른 인사비리와 관련한 제보나 고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실제로 이번 인사비리 사건에 얽힌 내막이 생각보다 깊은 것으로 보이며 금년 국장급이나 과장급 승진이 유력했던 공무원들이 인사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심적으로 불만을 갖고 있는 분위기에서 불거진 일이라 사건은 종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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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25시] 구미시 인사비리 게이트 범죄의 재구성(1)-국장과 7급 공무원, 인사비리 범행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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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인사비리에 관한 구미참여연대 논평

구미시가 지난 12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지자체 청렴도 전국 꼴찌’에 이어, 인사를 담당했던 공무원 2명이 ‘근무성적 평점과 승진 순위 조작’의 혐의로 지난 12월 19일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9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과거에 구미시 인사를 담당했던 공무원 2명을 근무성적 평점과 승진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하였다. 당시 이들은 인사담당 국장과 담당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하반기 등 세 차례에 걸쳐 7·8급 특정 공무원 승진을 앞당기기 위해서 같은 7·8급 승진후보 공무원 37명의 근무성적 및 승진 순위를 조작하고, 이에 따라 7·8급 전체 승진 후보자 54명의 순위가 모두 바뀌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비리는 지난 3월 감사원의 구미시 기관운영 감사에서 적발되었으며, 감사원이 지난 6월 검찰에 고발하였다.

구미시는 그동안 ‘공무원 청렴교육, 청렴연극단 창단, 특별감찰반 운영’ 등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척결에 앞장서고 있다고 홍보해왔지만, 오히려 개선되기는커녕 계속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인사비리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조사 청렴도 꼴찌, 공무원 뇌물수수·횡령 각종 의혹 등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만으로도 구미시는 더 이상의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이번 인사비리를 포함하여 청렴도 전국 꼴찌 및 공무원들의 각종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구미시민들에게 공개 해명하고,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놔야 한다. 그 전에 구미시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2016년 12월 21일
                                    구미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