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CI(Corporate Identity), 대한민국 법원을 상징하는 이미지로서, 정의의 여신을 현대적 감각으로 형상화하였다. 

간결하고 안정적인 이미지와 힘찬 선으로 정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였다.

“대한민국 사법부, 양심을 잃다”

판결인가, 정치개입인가? 내부고발로 드러난 법복 속 진실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대한민국 사법부가 지금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사법 쿠데타’라 불릴 만큼 충격적인 대법원의 초고속 파기환송 판결과 그에 따른 정치적 편향성 의혹은 국민의 법원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결을 주도하며, 선거 이전에 이례적인 속도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사법부가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에 침묵으로 동조한 3,000여 명의 판사들 사이에서 단 네 명만이 양심을 지키며 정의를 외쳤다. 이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는 사법부 내부의 부끄러운 현실을 고발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던졌다.

김주옥, 송경근, 김도균, 노행남 판사 등 소수의 양심 있는 법관들은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재판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대법원의 독선과 정치 개입에 맞섰다. 특히 김주옥 판사의 “대법원의 판단에 승복하는 것이 아니라 불복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발언은 대법원이 얼마나 고립되고 오만해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권력의 정점에서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이들은 더 이상 법관이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일 뿐이다.

법원이 지식과 암기력만으로 출세하는 통로가 된다면, 사법 정의는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냉철한 법리 해석 이전에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양심, 불의에 맞서는 용기가 판사의 필수 덕목이다. AI가 판결을 돕는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그 도구를 정의롭게 활용할 인간의 윤리성과 용기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비판과 사퇴 요구가 거세다. 많은 판사들이 초고속 재판 진행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즉각 소집과 제도 혁신 없이는 국민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할 때, 법복은 더 이상 정의의 상징이 될 수 없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관 개개인의 양심과 용기를 존중하고,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고히 하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이 부여한 재판권을 사수하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진정한 법원이 되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사법부가 스스로를 바로 세우고 국민과 함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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