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지주들 터무니 없는 사업이라며 분노!

김도형 0 6,424 2018.10.05 23:50

복잡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중앙공원 민간공원 사업

지주들의 힘으로 민간공원 조성하는게 낫다는 주장 나와

전 시의원 구미시 공무원 시행사에 코꿰였다고 발언

구미시 기존에 알려진 토지보상가는 잘못 알려진 것,

토지보상협의회로 지주들이 보상가 결정 가능

(전국= KTN) 김도형 기자= 5일 구미 시립중앙도서관에서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설명회가 열렸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되는 공원실효제에 대비해 중앙공원에 대해 재정부담이 없고 편입 토지 소유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 사업이다.

하지만 토지주들과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각 지자체별로 난항을 겪고 있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천문학적인 토지보상문제 해결이 관건이다.

지주들은 표준지 감정가로는 인근 땅값에 훨씬 못미치는 보상액수여서 민간공원 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며 재산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구미시는 다온에코시티의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설명에 이어 지주들과의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지주 H씨는 다온에코시티가 설명한 사업의 배경중 지속적인 민원발생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이란 어떤 민원을 얘기하는가"라는 말과 함께 어떠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했는지와 더불어 시행사에서 주장하는 난개발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다온에코시티 대표 P씨는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답하자 지주 H씨는 "발생하지도 않은 일이다. 살아봐야 아는 일"이라며 법적인 절차에 의해 사업을 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P씨의 말에 대해 분개하며 언성을 높였다.

구미시에서는 현재 의회동의 절차를 남겨둔 상태라고 하며, 다온에코시티에서 민간공원 추진에 있어 의회동의절차 무효에 대해 소송을 건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승소한 상태라고 알렸다.

이날 한 지주는 지주들에게 있어 토지보상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지적했고, 중앙공원에 속한 본인의 땅을 이미 조합측과 계약을 했다며 공시지가 보상가와는 괴리가 있음을 주장했다.

한편, 분노한 한 지주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라며 차라리 지주들이 모여서 개발하는 것이 낫다며 모순된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일침을 가했고, 전 구미시의원 K씨는 "지주들에게 주민설명회 통보가 오지 않았고, 40년간 묶인 재산에 대해 이제 권리를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제 와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가"라며 시행사를 지적했다.

K씨는 "지주들에게 위임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시행처가 될 수 있는가"라며 납득할 수 없는 시행사 선정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했고 "20만평 중에 30퍼센트를 가져가며 6만평이다. 앞에 개발한 땅이 4~500만원한다. 8,000억원이 든다는 것은 아파트 건립때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K씨는 "600억을 들여 6만평을 가져가면 2400억원을 가져가는 것이다. 1000억원도 안되는 돈으로 1500억원을 시공사가 가져가는데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이를 눈뜨고 가만히 두고 본다"며 분개했다.

이날 지주 K씨는 그동안 민간공원 사업에 얽힌 내막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성토했다. K씨는 남 전시장이 협약서에 계약한 것은 "눈감고 아웅한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도둑놈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공무원들이 꼼짝도 못하고 저녁마다 찾아왔다. 저녁마다 당신들(공무원)을 만났다. 만난 날짜까지 난 다알고 있다."라고 말해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금품로비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렸다.

주민설명회가 과열되어가자 구미시 방성봉 건설국장이 나서 주민설명회를 연 이유에 대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을 지어야 한다"고 했으며, 토지보상문제와 관련해 "보상 감정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보상위원회를 결성해 추진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하며 기존에 알려진 보상가격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