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행 효율성·불용액·기금운용 실태 집중 점검”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검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단은 도기욱(예천), 정경민(비례), 이형식(예천) 도의원을 포함해 지난 4월 3일부터 9일까지 경북교육청 결산검사를 마친 데 이어, 4월 10일부터는 경상북도 본청에 대한 결산검사를 시작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예산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 기금 운영의 투명성 등을 철저히 분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입 14조 2,321억 원, 세출 13조 3,140억 원

경상북도가 제출한 2024년도 결산서에 따르면, 세입 결산액은 14조 2,321억 원으로 전년보다 8,105억 원 증가했다. 이는 ▲골프장 및 원자력발전소 준공에 따른 취득세 증가,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확대, ▲국고보조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세출 결산액은 13조 3,1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78억 원 증가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2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301억 원 늘었다. 분야별 지출 비중에서는 ▲사회복지(34.5%)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13.6%), ▲일반공공행정(9.0%) 순이었다.

17종 기금운용 실태 병행 점검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총 17종의 기금운용 실태도 함께 점검 대상에 올랐다.

주요 기금으로는 ▲지역개발기금(1조 2,196억 원, 전체의 64.5%)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2,320억 원, 12.3%)이 포함되며, 특히 지역개발기금은 전년보다 1,000억 원 감소한 반면, 재난관리기금(117억 원 증가)과 재해구호기금(115억 원 증가)은 증가세를 보였다.

“불용액 발생 원인과 예산 목적 외 사용 여부 집중 분석”

결산검사위원들은 예산이 편성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여부와 더불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는지, 기금이 적절하게 운영됐는지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다.

도기욱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였는지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경북도의 재정 투명성과 집행 효율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결산검사 종료 후, 위원들은 10일 이내에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해 경북도지사와 경북교육감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경북도의회는 향후 재정운영 개선과 예산 편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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