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도전, 철저한 복구와 대응 약속"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오전 서부지법을 방문해 폭력사태가 일어난 현장을 점검하며, 참혹한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천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법원 기물 파괴와 경찰관 부상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심각한 중범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천 처장은 "30년간 판사로 일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은 예측조차 어려웠다"며 이번 사태를 전례 없는 충격적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현재 비상계엄과 탄핵 절차를 둘러싼 여론 분열 상황은 이해하지만, 모든 갈등은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안에서만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천 처장은 법원 내 피해 상황에 대해 "TV를 통해 본 것보다 훨씬 참혹하며, 1층 접수 현장뿐 아니라 상층부까지 시위대가 난입한 흔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관 부상 소식에 위로를 전하며, "법원 직원들의 인명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재판 업무 복구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내일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법치주의의 혜택을 불편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사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천 처장은 판사들의 신변 보호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질문에 "판사들이 독립적이고 소신껏 재판할 수 있어야 법치주의가 작동한다"며, "판사 신변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추가적인 조치와 계획은 오후 점검 후 마련될 예정이다. 천 처장은 "이번 사태는 법원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라며, "법치주의 회복과 법원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끝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치주의를 흔드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국민들에게 협력과 이해를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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