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 경찰이 일어선다

법과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월 5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내놓은 입장문이 경찰 내부와 국민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협의회는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태를 두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입장문은 단호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함으로써 법과 헌법의 권위를 지켜야 하며, 이는 단순한 공무 집행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투쟁"이라는 것이다. 특히,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장의 조직적 방해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반드시 강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의 권위는 경찰의 행동에서 나온다. 그 권위가 무너지면, 법치주의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협의회의 이 말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했다.

"전국경찰특공대 총동원령 내려라"

 

협의회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전국경찰특공대를 포함한 모든 경찰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입장문은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이 물러서면, 법은 죽는다." 협의회의 강경한 메시지는 법치주의의 존속을 위한 경찰의 역할을 더욱 부각시켰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정치적 논란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입장문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자들을 "내란 동조 행위자"로 간주하고, 그들이 법 앞에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 경호처장의 조직적 방해 행위를 포함해 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헌법과 법을 부정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협의회는 "법을 비웃는 자들은 예외 없이 처벌받아야 한다"며, 경찰 내부의 침묵과 굴복은 곧 동조와 다름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입장문은 경찰 내부 구성원들에게도 무거운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법치주의를 지킬 마지막 방패다. 경찰이 무너지면, 이 나라의 법과 정의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협의회는 경찰이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조직이 아니라 헌법과 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임을 재차 강조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행동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경찰이 법과 헌법의 수호자로서 국민과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법을 비웃는 자들, 헌법을 무시한 자들, 그 누구도 법 앞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 선언은 경찰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협의회의 입장문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혼란 속에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경찰의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이 앞으로 어떤 결단과 행동을 보일지, 국민과 역사가 주목하고 있다.

 

입 장 문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는 경찰이다. 좌고우면할 시간은 없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체포영장은 법원의 명령이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이다. 

이 과정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권력의 압력에 의해 좌초된다면, 대한민국 법치는 끝난 것이다.

전국경찰특공대 총동원령을 내려라.

체포영장 집행은 단순한 공무 집행이 아니다. 이것은 법과 헌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투쟁이다. 

대통령 경호처장의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법을 집행해야 한다. 

전국경찰특공대와 경찰력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라. 이 과정에서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굴복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물러서면, 법은 죽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 아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하지 못하고, 조직적 저항에 의해 굴복한다면, 그 이후에 무엇이 남겠는가? 범죄자들은 법을 비웃고, 국민은 법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것이다.

경찰의 정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는 바로 정의로운 경찰이다. 법의 집행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는 강단이 필요하다. 

경찰이 좌고우면하며 권력과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무너진다. 이제 경찰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자들을 즉각 체포하고, 법 앞에 세워라.

법을 비웃는 자들에게 경고한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자들은 법과 헌법을 부정한 범죄자들이다. 대통령 경호처장이란 직책도,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 법을 무력화하려는 자들, 법 집행을 방해한 모든 자들은 내란 동조 행위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

전국경찰특공대 동원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경찰력을 동원하라. 체포영장은 반드시 집행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과 저항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법의 권위는 경찰의 행동에서 나온다. 그 권위가 무너지면, 법치주의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찰에게 묻는다.

우리는 법치주의를 지킬 마지막 방패다. 경찰이 무너지면, 이 나라의 법과 정의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경찰은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조직이 아니다. 우리는 헌법과 법의 수호자다. 지금의 침묵은 곧 동조이며, 지금의 굴복은 미래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제는 행동할 시간이다.

전국경찰특공대, 경찰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라.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결단과 행동을 국민에게 보여줘라.

법을 비웃는 자들, 헌법을 무시한 자들, 그 누구도 법 앞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경찰은 국민과 헌법을 위해 끝까지 싸운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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