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LIMAC 세미나 개회식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건전성 및 사후관리 체계화 논의

(전국= KTN) 김도형 기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원장 육동일)는 11월 27일 서울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2024 LIMAC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건전성과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증진과 체계적인 사후관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세미나는 육동일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육 원장은 “지방투자사업 전문기관 간 정보 공유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 국장과 임정빈 성결대학교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차기 학회장)가 축사를 통해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중요성과 전문기관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지방재정의 우발채무부터 사후평가까지

주제 발표는 지방재정투자사업의 다양한 과제와 해결 방안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송지영 LIMAC 기획총괄부 부장은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우발채무 실태 및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투자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채무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자율성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한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여규동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여건 변화와 전문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사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지은 부산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부산시 재정사업 평가제도 중 사후 평가 제도 개선방안 도입 연구를 통해 지속 가능한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후 평가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본 지방재정투자사업의 미래

종합토론에서는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학계,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토론자들은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여건 변화에 따른 전문기관의 역할, 투자사업의 사후관리 체계화 방안, 그리고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공유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설립된 이래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LIMAC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문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건전성을 증진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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