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없는 통합, 진정한 혁신은 없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2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은 대구·경북 통합 합의문 발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여전히 주민 없는 통합 논의는 의미가 없다"며 주민투표를 통한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은 지난 8월 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일방적으로 통합 논의를 무산시킨 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긴급히 개입해 재논의된 결과물이다. 그러나 임 의원은 이번 합의문이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홍 시장의 주민투표 거부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나 설치, 분할, 합병을 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거치게 되어 있다"며,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이미 홍 시장의 일방적 태도로 신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주민투표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합의문에 명시된 '대구경북특별시'로의 통합과 관련해 임 의원은 행정체계 상 '시'와 '도'의 구조적 차이를 지적하며 "기계적인 통합은 단순히 규모만 키울 뿐 혁신을 가져올 수 없다"고 경고했다. 통합의 진정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통합은 단순히 정치적 성과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구·경북 주민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진정한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통합 논의가 주민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진행될 위험성을 경고하며, 향후 행정통합 논의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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