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국민 세금으로 대기업 배불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입콩 운송비를 농안기금으로 지원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은 aT가 영세한 두부가공업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수입콩을 대기업의 창고까지 운송해주고, 실제 운송비의 절반만 받아 국민 세금인 농안기금을 사용해 운송비 차액을 메웠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aT와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T는 1999년부터 2024년 초까지 매년 약 6만 톤의 수입콩을 비수도권에 위치한 두부용 콩 수입업체들의 창고로 운송했다. 특히 이들 중에는 국내 최대 두부업체인 풀무원, CJ, 대상 등 대기업도 포함돼 있었다.

운송비 절반만 받고 나머지는 농안기금으로 충당

aT는 운송업체에 운송비를 지불한 뒤 해당 금액의 절반 정도만 업체로부터 정산받아왔다. 2006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aT가 부담한 운송비는 244억 원에 달했으나, 업체들이 부담한 금액은 121억 원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123억 원이 농안기금으로 충당됐으며, 이 기금 손실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손실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대기업도 포함된 수입콩 운송 지원

해당 운송비 지원 대상에는 영세한 두부가공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두부 시장 점유율 1위 풀무원, 2위 CJ제일제당, 3위 대상도 포함돼 있어 대기업에까지 나랏돈인 농안기금으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대기업은 한국콩가공식품협회와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전체 수입콩 업체 1,151개 중 10%에 해당하는 물량을 차지하고 있다.

aT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받아 올해부터는 각 수요 업체가 직접 운송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미애 의원은 "농안기금이 국내 농가를 지원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농안기금은 대기업이 아닌 우리 농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 세금이 대기업에 유리하게 사용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며, 농업 분야 지원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aT와 관련 부처는 이번 논란에 대해 추가적인 해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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