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압박 속 원전 수출, 현실적인 재검토 필요성 제기"

(전국=KTN) 김도형 기자= 임미애 국회의원이 9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과 관련하여 원전 수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22일까지 체코를 방문한다"며 "24조원의 잭팟이라고 불리던 원전 수출이 미국의 문제제기로 어려워지자 부랴부랴 만든 일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이 시기에 왜 미국이 아닌 체코를 방문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의 발목을 잡은 건 미국이지 체코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한 "이는 균형외교 노선을 버리고 미국에 집중했지만, 미국 정부와 원전 수출을 상의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증거"라며 "지난 8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미국을 설득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귀국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 계획이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전세계적으로 원전은 건설 및 안전비용이 수십조원으로 증가하면서 건설이 지연되거나 보류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원자력기술은 미국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어 미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수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022년에 체코 원전 수출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미국 에너지부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신고서를 반려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원자력 관련 각국의 수출통제 규정과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겠다는 성명서에 서명했다"며 "앞으로 원전 수출은 미국의 통제를 받겠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의 외교정책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제대로 검토조차 해본 적 없는 듯하다"며 "미국에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하는 외교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국익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이번 체코 순방이 내년 원전 최종계약을 위한 통상외교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며, "그러나 미국이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원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수출통제라는 카드로 '한국 원전 산업 발목잡기'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방문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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