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 장세용 구미시장 당선인에게 황당공약 백지화 주문, LPG통 시장실 점거 사전 예고

지난해 10월 1일  구미시민협의회와 구미경실련 주도 '민간공원 추진 반대' 집회 현장

❚장세용 구미시장 당선인에게 바란다(3)❚

행정장악 걸림돌 ‘황당 공약’부터 백지화하라

구미경실련, LPG통 시장실 점거 등 구체적인 시나리오, 행동에 나설 것 사전 모의 정황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9일 구미경실련은 장세용 구미시장 당선인의 공약 중 '시청 이전'과 '트램 도입'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주문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미경실련은 위 두 공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1,600여 구미 공무원들로부터 정책신뢰도가 추락해 행정장악에 실패할 것으로 보고 개혁동력이 추락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장세용 시장 퇴진 범시민운동' 촉발 확률이 100%이라며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암시를 줬다.

구미경실련에서 시민단체 등을 선동해 행동에 나설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성명서 내용 중 "실제 추진하면 시청 앞 상인들과 건물주들이 LPG통을 들고 시장실을 점거할 것"이라면서 "<장세용 시장 퇴진 범시민운동> 촉발 확률이 100%"라고 주장한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한건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LPG통을 들고 시장실 점거 등의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사전에 계획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구미경실련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 되지 않는다면 지난해 이슈가 되었던 중앙공원 민간공원 사업 반대 집회를 위해 전면에 나서 활약한 전작이 있었던 것처럼 시민협의회를 꾸려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다음은 구미경실련 성명서 전문이다.

  장세용 시장 당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 중 제1 공약 ‘도시재생’의 세 번째 과제인 ‘시청 이전’에 대해, 구미경실련이 백지화를 요구하는 반대 의견을 세 차례(5.30/6.4/6.9)나 개진했지만, 당선인은 아직까지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부정적 결과가 나오면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시민여론 수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미경실련이 여론수렴 자체도 하지 말고 하루빨리 백지화하라는 것은, 누구나 반대하는 너무나 황당한 공약이기에, 여론수렴을 위한 행정 자체가 당선인의 정책신뢰도를 추락시킬 게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특히, 내부 공무원들로부터의 정책신뢰도 추락은 행정장악 실패를 초래하면서 개혁 동력을 추락시킬 게 너무나 뻔하다. 역설적이게도 당선인이 ‘박정희 프리미엄’으로 전국적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다 허니문 기간인 지금이 백지화의 가장 좋은 시점이다.

  실제 추진하면 시청 앞 상인들과 건물주들이 LPG통을 들고 시장실을 점거할 것이며, <장세용 시장 퇴진 범시민운동> 촉발 확률은 100%이다!

연 80억원 쏟아 부어도 시내버스 수송 분담률 20% 불과, 낮 시간 유동인구도 별로 없는 제조업도시 구미에 트램 도입 공약… 정상인가?

구미시 신규투자 가용재원 경북 꼴찌, 부채도 경북 1위… 돈 없다!

매년 시내버스에 80억원을 쏟아 부어도 구미시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20%에 불과하다. 특히 구미시는 낮 시간 유동인구가 별로 없는 제조업도시이다. 무엇보다도 트램(궤도형 노면 전기버스)은 양쪽의 한 차선을 점유하기 때문에 현재의 왕복 6차선을 4차선으로 줄여야 가능한데, 구미시의 도로 여건상 상상도 할 수 없는 공약이다.

  담당 공무원들조차 도로 기반시설 확충(=양쪽 트램 노선용 도로확장)이 전제돼야한다는 판단이다. 당선인의 공약이 “봉곡동∼구평동 간 임기 내 착공, 이후 구미역·형곡동·상모사곡동 등 권역별로 확대”인데, 봉곡동∼구평동 간 도로확장 및 트램 설치비용은 몇 백억 원이며, 특히 낙동강 횡단 구미대교는 왕복 4차로(+편도 2차로)인데 이를 왕복 2차로로 줄일 수는 없으므로 신규 트램용 낙동강대교 확장비용은 몇 백억 원이며, 합쳐서 천수백억 원이 될 것이란 점에서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예산낭비이다!

  구미시는 시내버스 지원금 80억원조차 2/3밖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 시장의 가치관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의 문제이겠지만, 구미시의 재정이 여유롭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인구 42.2만 구미시의 올해 가용재원이 476억원(부채 1,788억원=15.14%)인데, 52만 포항시 2,070억원(부채 753억원=4.1%), 14.2만 김천시 646억원(부채 0억원), 16.6만 안동시 978억원(부채 0억원)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심지어 10.9만명 영주시 544억원(부채 0억원)보다도 적고, 특히 김천시·안동시·영주시가 부채 “0”인데 비해 구미시는 부채도 경북도에서 가장 많다.(출처=2018년 경북도 투자심사 자료집) 거기다 가용재원은 2015년도 780억원에서 올해 476억원으로 ‘반 토막’인데,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처럼 신규 사업을 벌일 가용재원이 수년째 줄어드는 추세에서 6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시청이전 비용에다, 천수백억 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추정조차 하기 싫은 트램까지 도입하고, 이후 매년 발생할 트램 운영비 적자까지 계산하면 구미시는 부도가 나고도 남을 것이다. 눈덩이 부채 때문에 경제 살리기 예산과 복지예산이 고갈되면서 결국 경쟁력이 떨어져 도시가 쇠퇴할 것이다.

  의정부경전철은 작년에 3,600억원 적자를 안고 파산을 신청, 받아들여졌다. 지난해 부산-김해경전철 민간사업자에게 들어간 재정지원금은 부산시 231억원, 김해시 403억원 등 모두 634억 원에 달했다. 용인경전철은 매년 3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발생시켰다. 낮 시간 도로에 혈세를 줄줄 뿌리면서 빈 차로 운행하는 ‘봉곡동∼구평동’ 간 트램을 상상하는 일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도시 삶의 질을 높이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를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지만, 구미시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비효율적인 9개 원·부심권으로 분산된 도시 지형에 있다. 시장 의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다. 현재 방침대로 시내버스 환승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매년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에 2천억원을 쏟아 붓고 있는 대구시의 2014년도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도 29.4%에 불과하다.

  타당성 용역을 할 것도 없다.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정답이 나온다. LG디스플레이 감원보도(21일) 6일 만에 삼성전자 1공장 수원이전설 보도(27일)를 접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루빨리 시청이전과 트램 공약을 말끔하게 백지화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기 바란다.

여소야대, 구동존이(求同存異)를 시정운영 원칙으로 삼아야

  장세용 당선인이 공약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강조해 부각된 ①907억원짜리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을 제2 경북독립운동기념관으로 활용 ②공정률 10%인 200억원짜리 박정희 자료관 건립 취소 ③새마을과 폐지가 없던 일로 되거나 보류됨으로써, 당선인에 대한 대외적인 주요 관심사들이 취임도 하기 전에 “소문난 잔치 먹을 것이 없는” 꼴이 돼버렸다. 박정희·새마을 흔적 정리를 주요 과제로 생각하는 지지자들은 벌써부터 당선인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역학습이 부족한 상태에서 섣불리 주장을 펼침으로써 당선인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부메랑이다.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의 땅 주인은 구미시이고, 시설물 주인은 경북도와 구미시이며, 중앙투자심사 사업신청 주체도 경북도와 구미시 공동이다. 구미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무엇보다도 제2 경북독립운동기념관으로 사용하는 순간, 60억원이라는 막대한 운영비 전액을 구미시가 떠안아야한다. 10년이면 600억원이 그냥 나가는 것을 알게 되면, 당선인의 공약에 찬성할 시민이 몇 명이나 되겠나? 당선인은 제2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을 수익창출 기관으로 생각하는데, 완전 난센스다!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운영과 관련, 경북도의회가 구미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동의해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경북도와 구미시가 운영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현재의 방안이 그나마 경북도가 찾아낸 차선책이다. 그래서 구미경실련은 이름이야 새마을이든지 무엇이든지간에, 일단 활용도를 높여 적자를 줄이기 위한 숙박시설 건립에 대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6.9)

  박정희 역사자료관에 대해서도 구미경실련은 ‘짓지 말아야 할 박정희 자료관, 건축미라도 살려라’라는 제목의 성명서(2017.11.23)를 통해, 설계변경을 통한 건축물 미관 향상에 구미시가 주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국비 40%를 지원받는 사업이니까 일단 건축물이라도 미래의 지역 관광자원 수준으로 잘 지어놓고, 명칭과 용도는 시민 다수가 원하는 시점에 변경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지금이라도 당선인이 자료관의 건축미 향상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새마을과 폐지는 불요불급한 새마을 예산을 줄이는 ‘저강도 전략’이 현명한 방안이다. 구미공단 양대 주축인 LG·삼성의 감원·이전설로 시민들이 불안한 마당에 비생산적인 새마을과 폐지 논란을 벌이는 모습은, 어른스럽지도 못하다.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세 가지 현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당선인에게 보고한다고 보도됐다. 당선인이 취임사를 통해, 주은래가 확립한 외교정책 원칙인 구동존이(求同存異) 시각 아래 “시민들 내부 갈등·분열이 예상되는 공약은 모두 지역경제·시민정서 안정화 이후로 미루고, 현재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전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것으로 명쾌하게 정리하길 바란다.

  상당 기간 구미에 좋은 소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때일수록 구동존이를 시정운영의 대원칙으로 삼지 않으면 여소야대 아래 협치는 불가능하다. 집행부-시의회 간에, 시의회 내부에서 갈등만 많고 성과는 눈에 띄지 않는 리더십의 위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비법이 바로 구동존이이다. 단, 정책과 갈등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이 구사하는 구동존이는 나눠먹기에 불과하다.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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