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 장세용 구미시장 당선자와 인수위원회에 5가지 큰 제안!

김도형 0 4,037 2018.06.26 15:22

구미시청 이전 공약 철회 및 새마을 테마파크의 용도변경에 대한 진지한 검토

사단법인 영남유교진흥원에 30억 원+α 회수방안 제안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은 폐기, 인수위원회 2020년 전국체전의 반납 다각도 검토 요망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6일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상임대표 김종길)에서는 장세용 구미시장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를 상대로 제안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이하 구미본부)는 장세용 구미시장 당선자의 당선을 두고 "구미에서 혁명이 일어났다"라며 주권자의 소중한 표가 응집된 평화적인 선거혁명이라고 평가헸다.

구미본부는 "지난 일당독주 시절, 구미에서의 당정협의는 보수정당 국회의원과 그 당 소속 시장의 협의였다."라면서 야당과 시민단체, 진보단체는 철저하게 배제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남유진 전임시장 시절에 더더욱 확대 고착화되었다고 밝혔다.

장세용 당선자에 대해 구미본부는 과거의 전철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제일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하여 바른미래당, 정의당과도 함께 사안별 당정협의를 정례적으로 가질 것을 요청하는 한편 시민단체, 진보단체와의 대화에도 성실하게 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에서는 제안서를 통해 5가지 사항이 철회 및 검토되어야함을 주장했으며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자가 선거 기간에 발표한 구미시청 이전 공약은 실현성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2. 새마을 테마파크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사단법인 영남유교진흥원에 30억 원+α에 이르는 구미시 예산이 지원된 과정을 자세히 살펴 회수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4.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은 과감히 폐기되어야 한다.

5. 인수위원회에서는 2020년 전국체전의 반납을 다각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2018년 6월 13일 구미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그것은 피비린내 나는 으스스한 혁명이 아니라 주권자의 한 표 한 표가 소중하게 응집되어 이룬 평화적인 선거혁명이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구미시민의 표심은 일당독주에 대한 분노에 찬 심판이며, 과거의 구미시 행정과 구미시 의회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을 바라는 42만 구미시민의 민심이 적나라하게 표출된 결과이다.

장세용 민주당 시장후보는 접전 끝에 신승을 거두었고, 민주당 시의원 후보의 전원당선과 도의원 후보 3명 당선이라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42만 구미시민 모두의 승리라는 사실은 명약관화하다. 구미에서의 민주당 시장의 당선에 대해 전국이 환호하였고, 장세용 당선자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일류 정치인의 반열로 뛰어 올랐다. 그 뿐인가. 그를 지지한 구미시민들에게도 전국적인 찬사가 쏟아지면서 덩달아 구미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오랜만에 구미시도 활력을 되찾는 호사를 누렸으니 이 또한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제안서》
장세용 구미시장 당선자와 인수위원회에 다음사항을 제안한다.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이하 구미본부)는 6.13 지방선거의 결과를 42만 구미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하고,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구미시장 당선자에게 “개혁”과 ‘협치“의 새로운 행정을 펼칠 것을 진심으로 요청한다. 우리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그 과정을 지켜 볼 것이며, 시민단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참여와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구미시민은 장세용 구미시장 당선자에게 40%의 높은 지지를 보냈다. 그 표 중에는 보수적 성향의 시민들 가운데서도 자유한국당에 등을 돌린 숨은 표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당선자는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잘 살펴보면 40% 지지는 곧 60%가 지지를 유보하였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난 일당독주 시절, 구미에서의 당정협의는 보수정당 국회의원과 그 당 소속 시장의 협의였다. 야당과 시민단체, 진보단체는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남유진 전임시장 시절에 더더욱 확대 고착화되었다.
장세용 당선자는 과거의 전철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제일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하여 바른미래당, 정의당과도 함께 사안별 당정협의를 정례적으로 가질 것을 요청한다. 민주당 초선의원의 대거 당선으로 구미시의회는 전에 없는 활력을 가지게 되었다. 당선자는 구미시의회와도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여 산적한 제반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시민단체, 진보단체와의 대화에도 성실하게 임해 줄 것을 주문한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구미시의 제일화두가 경제와 민생이라는 사실이 여지없이 확인되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기업과 중소기업인, 경제인단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농민단체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에 주력할 것을 요청한다.

6월 19일 장세용 당선자는 “새로운 구미 100년 시민준비위원회”를 꾸리고 구미시 행정에 대한 인수절차에 돌입하였다. 이번 인수위원회 인선에 대하여 구미본부는 “실무형”도 아니고 “시민화합형”도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강단형”에 가깝고, 집권여당과 지지자들만 의식했다는 우려마저 들게 한다. 그 때문에 시민 없는 인수위처럼 비쳐지고 있으며, 보수적인 인사들의 전면 배재는 아쉬운 대목이다. 인선은 대체적으로 무난했으나 홍의락 국회의원의 인수위원장 인선은 시민들의 공감대로 연결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지금 인수위원회는 다섯 분과로 나누어 인수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한다. 이에 구미본부는 전임시장 시절에 추진된 다음 몇 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수위원회에 전달키로 하였다. 인수위원회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한다.

1. 당선자가 선거 기간에 발표한 구미시청 이전 공약은 실현성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우선 이전대상지로 거론된 세무서의 공감 속에 발표되었는지도 의문스럽고, 구미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몇 백억 원에 달하는 건설비용이 소요되는 시청이전은 시민공감대를 얻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반대하는 주민들과 찬성하는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고조된다면 시정은 상당기간 표류할 것이라는 사실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당선자와 인수위원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진심으로 희망한다.

2. 새마을 테마파크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새마을 테마파크는 전임시장의 과도한 의욕이 빚은 행정참사이다. 흘러간 물레방아가 물을 돌릴 수 없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데도 1970년대의 “새마을”이 21세기에 무슨 큰 의미를 지니겠는가. 지난 몇 년 동안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새마을 테마파크의 건립에 지속적으로 강력한 반대의사를 구미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반신반인의 신화를 맹신한 전임시장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를 외면하고 막대한 예산지출을 강행하였다.
그 결과는 어떤가. 새마을 테마파크는 해마다 60억의 과도한 예산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였고, 예술성이라고는 전혀 없이 세워진 조잡한 대형건물은 활용가치 없는 흉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는 과감한 용도변경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

당선자는 후보 시절에 새마을 테마파크에 대해 《경상북도 제2독립기념관》으로 활용하자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테마파크 인근에 대형 박정희 전 대통령의 우람한 동상만 없더라도 이 공약은 대단히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우리는 판단한다. 그렇다고 동상이전을 시도할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의 시민성금을 모아 건립한 동상이라는 점에서 시민 사이의 갈등만 초래할 뿐 문제의 바람직한 해법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구미본부는 이에 대해 《경상북도 근현대사박물관》으로의 용도변경을 조심스레 제시해 본다. 구미에는 제대로 된 박물관이 없다. 베트남은 중국, 일본, 프랑스, 미국 등 강대국과 싸워 이긴 전쟁을 주제로 곳곳에 박물관을 세워 많은 해외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전통사회에서 일제강점기와 건국시기의 혼란과 갈등을 넘어서서 한강의 기적과 “낙동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대한민국의 지난 발자취도 충분히 되새겨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근현대사라면 박정희 전 대통령과도 배치(背馳)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는 이 방안이 만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검토해봄직한 방안 중의 하나일 뿐이다. 어떤 방안이라도 시민들의 지혜와 전문가들의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해법이라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더구나 새마을 테마파크의 당사자 중에는 경상북도도 있다. 경상북도와의 진지한 대화를 통하여 1,000억 원 이상을 예산을 들인 새마을 테마파크의 올바른 해법이 빠른 시일 안에 제시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3. 사단법인 영남유교진흥원에 30억 원+α에 이르는 구미시 예산이 지원된 과정을 자세히 살펴 회수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선산읍 독동 유학 10길 인근에 영남유교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는 내용을 알 수 없는 건물이 여러 채 건립되어 있다. 소문만 무성할 뿐 실체는 도무지 잡히지 않고 있어서 의문만 가중되고 있다.
등기부에 따르면 진흥원에는 이사로 노진환 · 권정순 · 김항회 · 이재홍 모두 4 명이 등재되었다. 노진환 씨는 경북과 대구의 대표적인 기업인으로 문화재와 전적을 다수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정순 씨는 계명대 교수로서 노씨의 부인이다. 김항회 씨는 대구화랑 대표이다. 우리는 이러한 인적구성과 영남유교 진흥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다. 건물 중에는 민화(民話)와 서화(書畵) 관련 건물도 있는데, 민화가 유교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구미시의회 회의록을 살려보니 구미시 예산 30억 원+α예산이 지원된 것이 확실하고 경상북도 도비도 상당부분 지원되었음이 확인된다. 문제는 그 많은 시비, 도비를 지원하였으면서도 구미시 · 경상북도와 진흥원과의 올바른 관계설정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우선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시비와 도비를 지원할 분명하고도 합목적적인 명백한 근거나 이유가 있는지, 또한 의회와 시의회 시민들 사이에 공감대는 충분한지를 분명하게 검토되었어야 마땅하다. 이런 관계로 많은 시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였다. 그럼에도 구미시는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흥원을 지원하였다.
일반적으로 시비와 도비를 지원하게 되면 소유권에도 그만큼 변동이 있어야 하고 운영에도 참여해야 한다. 당연히 구미시나 경상북도에서 이사, 감사 정도는 파견해야 한다. 이를 살피면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이 사업에서 수입이 생길 여지는 거의 보이지 않고, 새마을 테마파크처럼 또 하나의 애물단지로 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진흥원이 운영부실로 구미시에 기부체납이라도 하겠다면 받을 것인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구미본부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왜 구미시와 경상북도에서는 개인사업에 근본적인 검토와 전문가들의 자문도 없이 그 많은 돈을 지원하였는가. 또 단 하나의 만일을 대비한 안전장치가 없었는가에 대해서 인수위원회는 원점에서 검토하고, 시비와 도비의 회수방안도 진지하게 살펴야 한다. 이에 대한 인수위원회의 합리적인 결론을 기대한다.

문제는 또 있다. 10여 채에 달하는 건물과 구조물을 1년 단위로 지어 10년 가까운 세월이 경과하였는데, 왜 구미시는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했는가. 다분히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소규모로 건축을 나누어서 했다는 의혹을 감출 수 없다. 주민들에 따르면 노진환 씨의 선친이 그 소나무 숲을 조성했다고 한다. 지금 남아 있는 소나무들도 예쁘지만 건물이 들어선 곳의 소나무도 빼어났다. 진흥원 측에서야 건물을 제대로 지었다고 자부하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현재의 건물이 소나무에 비해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다.
진흥원을 보노라면 어쩐지 유교문화에 근거 없는 맹신을 가진 어떤 돈 많고 균형 없는 한 호사가의 취미활동이 잘못된 방향으로 발전하여 구미시에 애물단지 하나를 보탠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구미시와 경상북도는 막대한 개인재정과 시비, 도비를 들인 애물단지와 과감하게 결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잘 못 판단한 관계자들이 있다면 그에 상응한 행정적 처분과 아울러 민·형사의 처벌이 있어야 함을 아울러 강조한다.

4.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은 과감히 폐기되어야 한다.

이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 흔적 지우기와 전연 무관하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사업의 미래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수위원회의 진지한 검토를 기대한다.

5. 인수위원회에서는 2020년 전국체전의 반납을 다각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구미시의 자존심과 위상에 관련한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한다. 구미본부는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인사들의 훌륭한 품성과 인격, 경륜과 경험을 존중한다.

2018년 6월 26일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
구미근현대사연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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