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확대 법안 국회 통과

전국 노후산업단지 471 개 , 영남권 가장 많은 153 개로 구조고도화 시급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통과 ,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 본격화

 (전국= KTN) 김도형 기자= 비수도권의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고도화 사업 허용기준 면적이 기존 10% 에서 30% 로 크게 확대됨에 따라 , 문화 ∙ 복지 ∙ 편의시설 확충을 비롯하여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 산업단지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문화사업 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구조고도화사업 면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구자근 의원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지난해 12 월 8 일 통과했고 , 이에 따라 특별법을 통한 특례조항 조문 상충 부분을 정리한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 1 월 25 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노후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의 허용면적이 10% 에서 30% 로 늘어나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사업들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노후산단은 현재 471 개로 수도권에 60 개 , 비수도권에 411 개가 있다 . 참고로 영남권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3 개의 노후산단이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은 입주업종의 고도화 , 문화ㆍ복지ㆍ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

산업단지 내 문화ㆍ복지ㆍ편의시설을 확충하고 , 기업혁신 시설 지원 ,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 복합문화센터 건립 , 아름다운 거리 조성 , 산업단지 내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유치하는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의 허용면적이 30% 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노후산단 정비사업이 더욱 본격화 될 예정이다 .

참고로 산업단지는 1962 년 울산공업단지를 시작으로 지난 60 년간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하여 왔으며 ’21 년 전국 제조업 생산의 62.5%, 수출의 63.2%, 고용의 53.7% 에 이르는 등 오늘날에도 국가 및 지역경제의 중추로서 국가 경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하지만 착공 후 20 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산업단지가 증가하면서 인프라와 정주여건 악화로 혁신역량이 저하되고 산업단지의 생산성도 정체되고 있어 기업과 민간의 투자를 통해 첨단 · 신산업 위주의 혁신공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

구자근 의원은 “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을 이끌어 온 산업단지의 노후화로 인해 산업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 구조고도화 사업 지원 규제를 풀고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 ” 고 말했다 .

또한 “ 윤석열 정부의 지방화시대를 열기 위해서 비수도권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단지의 체질개선과 일자리 지원이 절실하다 ” 고 밝혔다 .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http://www.youtongmar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