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잡아라 소식]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대통령 비서실 상대 정보공개소송 1심 승소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2일 세금도둑잡아라에 따르면 하승수 공동대표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대통령비서실 상대 정보공개소송 1심에서 승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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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소송은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증빙자료 및 수의계약 내역 비공개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었다고 한다.

대통령비서실이 경호, 안전관리를 이유로 든 비공개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의 경호, 안전관리에 현저한 영향을 끼친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없다"라고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은 공사/용역/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이 중 수령자 부분은 제외),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외부참석자에 관한 정보 제외) 및 증빙자료(개인식별 정보 제외)를 공개해야 한다.

세금도둑잡아라는 1심 결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알렸다.

먼저 수의계약 내역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특수활동비의 집행명목과 내용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검찰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보다 진전된 것이다. 

세금도둑잡아라는 대통령실은 불필요한 항소를 중단하는 꼼수를 중단하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세금도둑잡아라 시민단체는 지금까지 예산교육, 부정부패감시, 정보공개청구운동, 지자체 예산감시, 권력감시, 국회예산 감시, 지자체 예산감시 등 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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