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구미5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 관련 의견 제출, 대구취수원을 이전해만 하는 이유
9년간을 끌어온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 선거철이면 더욱 시끌벅적하다.
<대구와 구미시 물싸움 이력>
2009년 1월 발암의심물질(1,4-다이옥신) 구미공단서 낙동강유출
2012년 3월 대구시, 국토부에 구미해평취수원으로 취수원 이전 의사 전달
2013년 12월 국토부 취수원 이전 타당성 용역계획
2014년 3~12월 국토부 용역, 용역 결과 발표
2015년 1월 구미시 "취수원 이전 안된다" 본격 반대 의사 밝혀
2015년 3월 ~2016년 11월 대구시.구미시 민관협의회 구성해 9차례 설전
2016년 11월 대구시.구미시 공동건의서 마련, 국무총리실에 전달
2017년 2월 22일 구미시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국무총리실 중재 자리 마련, 의견 청취
2017년 8월 24일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시청 별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특위 위원들에게 지역 현안 설명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9일 구미상공회의소는 지난 2월 13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구·경북 안전 및 생활점검회의에서 대구·경북(TK)발전협의회 위원장을 자청해서 맡으며 대구취수원 이전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구미와 대구 양 지역을 더 이상 이간시키지 말라!"며 강력히 비토했다.
홍준표 대표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지시사 후보에게 대구취수원 이전을 반드시 실행하라는 각서를 받겠다는 것으로 판단한 구미상공회의소는 홍 대표의 허황된 발상은 지역의 사정과 대구와 구미간의 상생은 물론 양 지역 간을 이간시키게 하는 기폭제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작금에는 구미의 신성장 동력인 구미국가5단지 분양과 결부돼 구미와 대구간의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대구취수원 이전 반대에 대한 구미상공회의소 입장
한편, 구미상공회의소는 기획재정부 산하 KDI에서 2011년 취수원이전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 없음” 판정이 일찌감치 결론난 상황이라고 알렸고, 대구시가 취수원 이전을 주장하는 이면에는 현재의 대구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수천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얻으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구미상공회의에서는 ‘식수원 낙동강지키기 대구경북·부산경남 시민행동’ 에서 대구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변개발에 따른 낙동강 수질오염을 더욱 심화 시킬 것을 우려해 대구취수원 이전 반대를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역의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을 우려를 이유로 대구취수원 이전 반대를 강력히 주장하는 구미상공회의소는 대구취수원 이전시 낙동강 유지수량 부족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이에 따른 환경규제로 구미공단 입주업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구취수원 이전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
대구시는 금년 1월 16일 산업통상부에서 개최한 연석회의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입지총괄과장)과 국토교통부장관(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구미5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대구시가 1991년 구미 두산전자 페놀 사고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8차례에 걸친 수질사고로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일부 발암물질이 고도정수처리 후에도 수돗물에 지속적으로 검출(법정기준치 이내)되고 있어, 시민들이 먹는 물에 대한 불신이 매우 심화된 상태라고 호소하고 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는 구미5산단에 확대계획 업종(추가 9개)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인 바, 업종확대 승인 시 대구 식수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대구시민․시민단체․언론․정치권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250만 대구시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먹는 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추가 확대업종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생성경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뢰성 높은 기관에서 용역을 실시하여 대구 식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달라고 청원했다.
구미5산단 추가 업종확대(변경) 관련 대구시 의견
◇ 대구취수장은 구미국가산업단지 하류 약 34㎞지점에 위치하며, 대구시민은 구미산단 배출 폐수가 유입되는 낙동강 물을 식수원으로 사용
1. 먹는 물에 대한 대구시민의 정서
□ 대구시민 먹는 물 불안감으로 구미공단 상류로 취수원이전 요구
ㅇ1991년 구미 두산전자 페놀 사고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8차례에 걸친 수질사고로 대구시민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고, 또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불안해하고 있음.
ㅇ1973년 구미국가산단이 처음 조성되기 시작한 후 현재 구미 5산단계획을 포함 약 1,000만평의 대규모 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해 구미산단 방류구 직하류 34㎞ 지점에 위치한 대구취수원의 수질오염은 가중되고 있음.
-인체에 유해한 미량유해물질이 대구 매곡취수장에서 고도정수처리 후에도 대구 수돗물에 지속적(법정기준치 이내)으로 검출
ㅇ대구지역 정치권 및 시민단체 등 대구시민들은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으로 낙동강 구미공단 상류로 취수원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1991년 페놀사고 발생 후 3차례(’06, ’09, ’12년) 취수원이전 건의(市 → 국토부)
** 대구시민의 73.7%가 구미공단 상류이전 지역으로 취수원이전 열망(조사, ’15. 8월)
*** 최근 국무조정실 주관 실무협의(국토부ㆍ환경부ㆍ대구시ㆍ구미시) 진행 중(’17. 9.∼)
2. 구미5산단 업종확대에 따른 우려사항
ㅇ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2015년」자료에 의하면 구미 5산단에 추가 확대 계획인 업종(9개 업종)에서 사용 후 산업폐수로 배출이 예상되는 화학물질은 총 200여종으로서 이중 현행법령상 배출허용기준에 있는 항목(검사항목)은 20여종이고 나머지 180여종의 화학물질은 배출허용기준에 없어 낙동강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음
ㅇ이러한 물질은 인체에 발암성 또는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며 동ㆍ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주는 등 이미 밝혀진 유해성만으로도 대구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해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을 추가 확대하는 것은 대구 식수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3. 추가 업종확대(변경) 계획에 대한 의견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완전차단 곤란
ㅇ개별 사업장에서 배출되어 최종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 방류수에서 미량유해물질이 검출된다는 것은 현재 폐수처리시스템*, 생태독성 감시체계로는 미량유해물질 유출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음.
- 발암물질인 1.4-다이옥산, 안티몬 등의 물질이 구미산단 상류 해평취수장에는 검출되지 않으나, 구미하수처리장 방류구에서는 많게는 먹는 물 기준수치의 2배 이상 수치가 검출되고, 고도정수처리 한 대구수돗물에도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먹는 물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폐수처리시스템 :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폐수배출시설 설치대상 사업장은 54항목에 대하여 개별 처리 후 배출, 설치대상 외의 사업장은 폐수 처리 없이 배출, 이들 모두를 최종 폐수종말처리장에서 6개 항목을 처리하여 수계로 배출
□ 추가 확대업종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검증 필요
ㅇ구미 5산단 추가 확대업종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들 중 배출허용기준에 있는 항목은 사업장에서 자체처리 하겠지만, 대부분 화학물질은 현행법령상 기준에 없는 항목이므로 낙동강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대구시민들의 식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ㅇ따라서 250만 대구시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먹는 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구미5산단 추가 확대업종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가능 미량유해물질의 종류, 생성경로, 발생원단위, 처리방안, 배출 화학물질 간 상호작용 또는 결합생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뢰성 있는 국가기관 등을 통한 조사·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대구시민이 먹는 물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경우 업종확대를 승인하여야 함.
4. 지역간 갈등으로 산단지정 무산된 사례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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