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임차계약, 시정 필요… 교원 노조 통합사무실이 대안”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은 6월 12일(목) 열린 2024회계연도 경북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와 관련된 이면계약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청의 시정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도교육청은 보증금 없이 월 25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전교조 경북지부가 보증금 3,000만 원을 납부하고, 매달 30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결국 1년 기준으로 보증금 3,000만 원과 임차료 3,600만 원, 총 6,600만 원이 사용된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만 원의 월세는 인근 상가 시세(120만~150만 원)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과도하며, 이는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지방보조금법상 임차료는 일반운영비가 아닌 민간경상보조로 처리해야 함에도, 도교육청은 이를 위반하고 있다”며 제도적 시정도 함께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은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편법적 방식으로 사무실 계약이 이뤄졌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시정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저 역시 교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온 사람으로서, 전교조경북지부, 경북교총, 경북교사노조 등 3개 교원단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사무공간 마련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며, 교원 노조 간 협력과 구조 개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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