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이주대책 없는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요지경, 지장물 보상 난제 어찌하오리까?<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3,927 2017.02.26 20:37

경북 구미시 최고의 청정지역 무을면 마을 전경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5일 구미시 무을면사무소에서는 '무을 6차림 돌배나무 특화 숲 조성 사업 주민(산주)설명회'가 열렸다. 산주를 포함한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설명회에서 구미시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자해 산림경영 특화모델 제시와 함께 창조산림 창출로 지역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계획임을 밝힌 바가 있다.

구미시 무을 지역은 일교차가 큰 기후 덕에 청정 농산물, 특히 버섯이 유명한 구미 최고의 청정 마을로 알려져 있는 곳이며 신라시대 고찰 수다사와 무을 풍물로도 유명하다. 또 매년 광복절이면 실시하는 '면민 건강달리기&걷기대회'는 금년 23회째 개최될 예정이다.

구미시 서북쪽에 위치한 무을면은 상주시와 김천시를 경계로 통행량 또한 제법 많으며 개발 일로에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하지만 개발에 따른 문제점 또한 발생해 주민들간의 불협화음도 들리는 곳이다.

선산에서 68번국도를 따라 무을면사무소가 있는 마을로 진입하게 되면 도시에서는 볼 수가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할 수 가 있다. 도로와 인접한 집의 대문은 문을 열면 지나가는 차량에 부딪칠 수 밖에 없는 위치며 사람이 드나들기에는 위험천만하게 문이 나있다.

도로 옆 상식밖의 곳에 위치한 집은 무을면민 S씨가 주택점포로 사용하던 곳이라고 한다. S씨에 따르면 2005년경 무을면사무소 부면장과 지주가 아스팔트 확포장 공익사업으로 퇴거를 요구하며 파괴한 지장물이라고 알리고 있고, 구미시가 지장물에 대한 공익사업보상을 해주지 않아 현재까지 흉물로 방치됐다는 것이다.

지장물은 이전비를 지급하고 이전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S씨가 이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관용 시장 재임시 시행된 도로확포장공사 후 도로에 노출된 S씨의 집 처마는 지나가는 트럭에 의해 부서졌다고 한다. S씨는 목숨이 위태로웠던 당시를 상기하며 사고가 난 이후 영업하던 점포를 폐업했다고 한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S씨는 지자체에서 사주했다고 믿고 있어 보인다.

도로 제한속도가 50km/h이고 집들이 도로에 인접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다분한 곳이다.

S씨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토지와 지장물(동산, 부동산) 소유권 분리주의 국가여서 공익사업에 따른 재산권 보상은 토지 보상과 지장물 보상을 별개로 해 지장물이 있는 토지가 타인의 소유라 할지라도 지장물에 대한 공익사업보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S씨는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로 구미시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해 주기를 요구했고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권리분석을 통해 이에 준하는 보상인 국민주택 특별분양권과 상가특별분양권 요구 및 이주정착금, 이사비용, 원가법에 따른 감가수정가에 의한 건물감정가, 정원수와 각종 지장물가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구미시에서는 S씨가 이주대책수립과 보상을 요구하자 공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한다.

구미시는 보상가에 대해 경북공익사업은 이주대책은 없고 원가법에 따라 감가수정 상각한 건물가와 이주정착금, 이사비용만 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근 7년간 도로 위에 위험천만히 방치된 지장물에 대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와 S씨의 협상이 난항을 겪자 면 발전이 안된다며 도리어 S씨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S씨는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 협의에 미진한 현 지자체장에 대한 분노가 가득한 상태로 보이며, 페이스북을 통해 남긴 원망의 글을 통해 구미시에 대한 골의 깊이가 어느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가 있다. 다음은 S씨가 구미시 행정에 대해 성토한 글의 일부다.

"무을면소재지 꼬라지좀 보소마.이거 우리집이라.빙시같은게 동네꼬라지 저래놓고서는 명품도시니 박정희 제사상에 100억기부했다니 저거 미친* 아닙니까. 넘사시럽다고 CCTV도 안달아 놓습니다. 뭐 저런게 있는지 8.15날 달리기하러 한 번 오고 끝입니다. 여가 어디 난쟁이 놀이터인줄 아나 보지요. 이거 주민설명회한지 올해로 7년됐고요. 예산 없다며 매년 사업철회하면서,구미시예산 엉뚱한데다 쏟아부으니 짜증 안나겠는가요. 이꼬라지에 병'신같은*들 정해가지고 올해로 25년째 정치부로카들은 나한테 들어붙어 청와대타령하고있으니 기가찬다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