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영주시 납폐기물 재생공장 불승인 결정 “환영”

“영주시민의 건강과 미래 지켜낸 시민 승리… 졸속 행정 재발 방지 약속”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영주 적서동 농공단지 일대에서 ㈜바이원이 추진하던 납폐기물 재생공장에 대해 영주시가 공장설립 불승인을 결정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해당 납공장은 2021년 영주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허가 전 공장설립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2022년 박남서 전 영주시장이 최종 승인을 하지 않았다. 이후 ㈜바이원은 영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영주시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고,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영주시가 최종 패소했다.

이후 납공장 가동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지난 6월 영주시청 앞 기자회견과 가흥택지, 영주역 광장 등에서 집회를 열며 “영주시민의 건강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납공장을 막아달라”고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해왔다.

임종득 의원 역시 “절차를 무시한 졸속 행정으로 인해 주민 건강과 생명, 환경을 위협하는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인허가 과정 점검과 대응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임 의원은 영주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면밀히 분석하고, 납공장반대대책위 및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면담, 영주시 및 환경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졸속 행정 요인을 파악하고 납공장 가동 저지를 위해 힘써왔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바이원 측이 제출한 폐기물처리계획서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기존 허가가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영주시는 법령 및 지침 미준수, 공익상 필요성 및 지역정책 부합성 결여 등을 이유로 공장설립승인을 불허한다고 발표, 납공장 가동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임종득 의원은 “납공장을 막아낸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신 영주시민들의 승리”라며 “졸속 행정으로 시민이 고통받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태에 대한 분석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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