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광역행정통합 관련 제안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계기로 “지방을 인구 500만 단위의 광역권으로 재편하는 국가 차원의 일반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는 통합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균형발전 보장’과 ‘낙후 지역 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 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경북 통합을 두고 “대구시정 없는 이럴 때가 찬스”라고 언급한 데 감사의 뜻을 전하며, “대전·충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 확인했듯 광역단체 통합은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관련 일반법을 추진 중이라고도 전했다.

과거 지방행정 개편에 대해서는 비판적 평가를 내렸다. 1963년 부산, 1981년 대구, 1986년 광주 등 광역시 분리 결정이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이로 인해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됐다고 지적했다. 세계가 ‘도시권 경쟁 시대’로 접어든 만큼, 프랑스가 22개 지방을 13개로 통합한 사례처럼 우리도 지방을 인구 500만 명 규모로 묶는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통합의 최대 걸림돌로 ‘균형발전’ 문제를 꼽았다.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하면서 “특히 경북 북부지역에서 ‘대구에 흡수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 반대 여론이 높았다”며, 이는 향후 다른 지역 통합에서도 반복될 공통 과제라고 설명했다.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낙후 지역 발전 방안과 보상 메커니즘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정부의 재정·SOC 지원 부재도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내년 예산안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경북 북부권이 오래전부터 요구해 온 동서5축·남북9축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 핵심 SOC 사업 역시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인프라 확충은 지역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국가 차원의 결단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지사는 TK·PK·호남·충청 등 권역별 통합 시 “각 권역에 대기업 그룹을 하나씩 이전시킬 수 있는 담대한 전략”을 제안했다. 수도권 규제를 통한 기업 이전과 공공기관 재배치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함께 잘 사는 미래전략’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통합 대구경북의 비전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통합 시 인구 500만 명, 200조 원 수준의 지역 총생산을 갖추게 되며, 바다·강·산·대도시·산업도시·역사문화도시가 어우러진 복합 광역권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포항–구미–대구–안동을 잇는 동서남북 축 위에 국제공항과 항만을 연계한 ‘투포트(two-port) 관문’을 구축해 신성장 광역경제권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글 말미에서 이 지사는 “말로만 찬스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진짜 찬스는 실천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정치권이 결단하고 실천에 나선다면 대구경북은 누구보다 먼저 통합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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