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사진 페이스북 캡처)

임은정 검사가 꿈꾸는 진정한 검찰개혁의 순간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6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지만, 법무부와 대검은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와 대검”이라고 지적하며, 검찰개혁의 더딘 현실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임 검사는 현재도 법무부와 대검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과 정보공개소송을 진행 중임을 알리며,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법무검찰과 공방전을 치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지만, 바람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라며,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변화의 바람이 곧 들이닥칠 것이라는 희망을 드러냈다.

임 검사는 2012년 과거사 재심사건 무죄구형으로 중징계를 받은 뒤, 2013년 징계취소소송을 시작으로 12년간 징계와 고발, 적격심사 등 숱한 진술서와 소송 서면을 써오며 내부고발자의 길을 걸어왔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바뀔 때, 바람이 바뀌었구나 싶어 기뻤지만, 검찰 인사를 보며 많이 실망했다”며, 검찰개혁이 시늉에 그칠 것임을 예감했다고 회상했다.

그럼에도 임 검사는 “버겁지만 내부고발자의 길을 계속 걷기로 마음먹고,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와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자정능력 없는 법무검찰의 실체를 시민들에게 일부나마 알려 외력으로라도 바로잡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검찰 정권이 탄핵으로 무너지고, 온 국민이 검찰의 폭주를 목도했으니 이제야말로 검찰을 바꿀 수 있을 때”라며, 변화의 바람이 곧 들이닥칠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최근 검찰 출신 인사들의 청와대 민정수석, 민정비서관 내정설에 대해선 “검찰 안 설렘과 검찰 밖 흉흉함이 교차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 인사 실패 사례가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은정 검사의 12년간 이어진 고군분투는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 그리고 시민사회의 염원이 교차하는 한국 사법개혁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기쁜 마음으로 바람을 기다린다”는 그의 다짐이, 변화의 실질적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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