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우려 속 투명성 강화 요구 봇물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의 최근 공사 계약 현황 분석 결과, 과도한 소액 수의계약 남발과 특정 업체에 대한 공사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혈세 낭비 및 행정 불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지가 분석한 구미시 공사 계약 자료(2025년 완료 예정 사업 중심 분석)에 따르면, 상당수 계약이 관련 법령상 경쟁입찰 의무가 면제되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로 채워져 있다. 특히 농로 포장, 배수로 정비, 수목 전정, 시설물 보수 등 유사 성격의 사업들이 동일 지역 또는 인접 시기에 여러 건으로 나뉘어 발주되는 이른바 '쪼개기 발주' 의심 사례가 빈번하게 확인되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소규모 분할 발주는 행정력 낭비는 물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게 만들고 시공사의 책임감을 떨어뜨려 부실시공 및 관리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쟁 입찰을 회피하거나 특정 업체와의 유착을 위한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미시가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공사 발주 관행을 재검토하고 유사 사업 통합 발주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갑진건설(주), 동영건설(주), (주)거산건설, 청마건설(주), 성윤건설(주) 등 일부 특정 업체들이 다수의 공사, 특히 소액 계약을 반복적으로 수주한 내역이 확인되면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담합 등 부패의 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공사 내용의 불분명함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계약 목록에는 '...정비공사', '...개선사업', '...보수공사' 등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명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동일 내용으로 의심되는 중복 계약 데이터까지 발견되면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시민들의 감시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시민은 "공사명이 두루뭉술해서 내 세금이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며 "시는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사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상하수도사업소 등 특정 부서의 잦은 소액 계약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실효성 검토 필요성 ▲수의계약 사유 공개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추가로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모든 공사 계약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며 특정 업체 특혜는 없다"고 원론적인 주장이다.

제기된 의혹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며, 시민들의 의혹 해소와 혈세 낭비 방지를 위해 공사 계약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소액 수의계약의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고, 유사 사업 통합 발주를 적극 검토하며, 계약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구미시가 공사 발주 시스템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을지 시민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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