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초과·저금리 지급 등 160억 원 이상 정부 기준 위반

유주택자‧면적 기준도 무시…특혜 대출 5억 원 넘겨

국민에겐 엄격·공기업엔 느슨? 관리감독 강화 요구

[한국유통신문=김도형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정부의 엄격한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수년간 ‘황제 대출’을 제공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구미시을)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내 주택융자금 제도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주택융자금에 대한 정부 지침은 대출한도를 7,000만 원, 금리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이상, 무주택자이면서 85㎡ 이하 주택 구입 시에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T는 최근 5년간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대출한도를 넘어 임직원 169명에게 총 160억여 원을 지원하고, 저금리 기준을 위반해 153억 원대를 빌려주었다.

연도별 한도 초과 대출은 2021년 74건(70억 2,950만 원), 2022년 33건(30억 2,450만 원), 2023년 20건(19억 2,420만 원), 2024년 29건(27억 9,369만 원), 2025년 8월까지 13건(12억 3,900만 원)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대출금리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보다 낮았고, 2020~2024년 적용금리는 정부 기준보다 현저히 낮았다. 이 과정에서 유주택자 혹은 주택면적 기준을 초과해 지원된 사례도 총 6건, 5억 2,200만 원에 달했다.

공사는 원칙상 대출물건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하지만, 직원 편의를 이유로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대체해 총 245명에게 189억여 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이런 느슨한 관리와 특혜성 운영은 공공기관 신뢰성 훼손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과의 형평성 논란…국회 철저한 감독 촉구

강명구 의원은 “국민들은 정부의 가혹한 대출 규제로 주택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지만, 공공기관은 오히려 정부 지침을 어기고 직원들에게 특혜성 대출을 제공한다는 점이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국민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공공기관 대출제도를 더욱 강력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사안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자성, 그리고 실질적인 정부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정부의 엄격한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사내 대출 관련 정부 지침을 수년간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강명구 의원이 공사 측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 임직원 주택융자금의 다수가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제 대출’ 논란…5년간 160억 원 한도 초과

해당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내 주택융자금은 7,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 구입 시에만, 그리고 금리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aT는 최근 5년간 169명의 직원에게 총 160억여 원 규모로 한도 초과 대출을 지원해왔다. 연도별로 2021년 74건(70억 2,950만 원), 2022년 33건(30억 2,450만 원), 2023년 20건(19억 2,420만 원), 2024년 29건(27억 9,369만 원), 2025년 8월까지 13건(12억 3,900만 원) 등이다.

대출 금리 역시 정부 기준보다 현저히 낮았다. 연도별 금리는 대부분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에 미치지 못했다. 예컨대 2020~2024년의 aT 적용금리는 1.6~3.5%로, 동기간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3.01~5.34%)보다 낮게 책정된 셈이다. 그 결과 200여 명의 직원이 153억여 원 규모의 주택융자금을 저금리로 받을 수 있었다.

무주택·85㎡ 이하 주택 구입 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5년간 6건, 5억 2,200만 원에 달했다. 또한 규정상 대출물건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함에도 aT는 보증보험증권 제출만으로 대출을 진행해 245명에게 189억여 원을 빌려줬다.

강명구 의원은 “국민은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로 신음하지만, 정작 공공기관은 특혜 대출을 계속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도 더 이상 국민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공공기관 사내대출 감독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특권적 관행 문제, 그리고 공정한 정부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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