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적 위주’ 제도… 10년간 34건 중 1‧2위가 23건 싹쓸이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원자력발전소 핵심 설비 정비를 놓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실적 상대평가 중심 제도가 시장 구조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산자중기위)은 최근 10년치 ‘원자력 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 계약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34건 가운데 상위 1‧2위 업체가 23건(약 70%)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 분야에는 한수원 기준을 통과한 8개 업체가 등록돼 있지만, 실적 우위 업체에 ‘일감 쏠림’이 고착된 셈이다.

‘실적 많은 업체가 계속 독식’ 구조

이 같은 현상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고시’에 따른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수주실적을 상대평가(PQ)에서 주요 기준으로 삼고, 1위부터 3위까지는 순차적 감점, 6위 이하부터는 최대 25% 감점이 부과되는 식이다. 실제 업계 관계자들은 “실력이나 가격 경쟁력보다 수주실적이 당락을 절반 이상 좌우한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중소기업 생존 막고 담합 위험”

일감 집중은 혁신 저해·기술력 후퇴 우려

입찰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인력 수급조차 힘들어지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상위 업체 둘이 담합하면 중소기업은 입찰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반발 목소리도 터져나온다. 혁신과 기술 발전, 비용경쟁력 유인을 가로막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평가방식 바꿔야”… 정부 “제도개선 검토”

구자근 의원은 “실적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고, 수주 상한제 도입 등으로 시장 건전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고시 선진화 방안 관련 연구가 외부 기관에서 진행 중”이라며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발전소 안전을 위한 정비시장, ‘공정과 혁신’이란 원칙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구자근 의원실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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