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회복은 정치가 아닌 생존의 문제… 국회는 즉각 행동하라”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4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는 경북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 일상 회복을 위한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임미애 의원 대표발의)가 마련한 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특별법안은 단순한 복구 지원을 넘어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 피해 회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특별위원회 설치

복구 단가 현실화 및 국가 부담 확대

지원 대상의 실질적 확대

금융·복지·세제 등 종합적 지원 체계 마련

공동체 복원 사업 추진

“재난은 정치가 아니다… 초당적 협력 요구”

더불어민주당 경북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특별법안은 재난을 겪은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하는 국가의 책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초당적 협력으로 법안 통과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정 공백기 상황에서 국회는 더욱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안 통과는 한시가 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서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대선 출마 강행에 대한 강한 유감도 함께 표명됐다. 협의회는 “역대 최대 피해를 남긴 산불 와중에 휴가를 내고 대선에 출마한 후 탈락하고 도지사직에 복귀한 행보는 도민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산은 돈이 되지 않아 깎아야 한다”는 대선 경선 발언과 “파괴의 미학”이라는 인터뷰 내용은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철저한 무시이자 무책임의 극치라고 직격했다.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는 이철우 도지사에게 도민 앞에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며, 특별법안 통과를 위한 초당적 정치 행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초대형 산불재난 피해보상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문

- 한시가 급하다. 국회는 초대형산불특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

- 대권 도전에 실패하고 슬그머니 복귀한 이철우 도지사는 도민 앞에 사과하고 

  특별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초당적 활동에 나서라! -

경북을 포함한 영남권을 휩쓴 초대형 산불이 진화된 지 3주가 지났지만, 피해 주민들의 삶은 여전히 멈춰 있다.

주택 3,819동이 불에 탔고, 3,773명의 주민이 이재민이 되었다. 농작물 2,003ha, 농기계 17,265대가 전소되거나 파손됐으며, 14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폐사했다. 소상공인 977명, 중소기업 91곳, 총 1,068개 영세 사업체도 영업 기반을 잃었고, 국유문화재 31개소가 훼손됐다. 피해의 규모와 범위 모두 산불 재난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이다.

이처럼 참담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대응은 더디기만 하다. 현행법은 주민들의 피해 회복을 뒷받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재난지원 체계는 피해 규모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고, 피해 사실조차 아직 최종 확정되지 못한 채 행정은 지체되고 있다.

이 와중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 진화 후 고작 9일 만에 휴가를 내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경선에 탈락하고 슬그머니 도지사에 복귀했다. 무책임의 극치이다. 피해 주민들은 일상 회복의 첫발도 떼지 못했지만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산은 돈이 되지 않아 깎아야 한다”, “파괴의 미학”이라는 라디오 인터뷰 발언 등 피해 주민들을 나 몰라라 내팽개 친 도지사를 대선 후보 경선에서 국민들이 냉정하게 심판했다.

국가와 도지사가 산불 피해 복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지난 4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는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 임미애 국회의원)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 ‘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보상위원회’ 설치 ▲피해 복구 단가의 현실화 ▲복구 비용의 70% 이상 국가 부담 법제화 ▲기존 보상 체계에서 배제됐던 농가·중소기업·이재민의 실질적인 지원 대상 포함 ▲주거·금융·복지·세제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 ▲공동체 복원과 지역 재건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공동주택단지 조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 지원, 외국인 체류자격 특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북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 일동은 ‘초대형산불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재난 피해 지역의 회복은 특정 정당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책임이며 헌법이 부여한 의무다. 내란 행위로 대통령이 탄핵 된 지금, 국가의 책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국회가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국회가 국민의 고통 앞에서 머뭇거린다면, 이 또한 직무 유기이며 재난 앞에서 침묵하는 또 하나의 방조가 될 것이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 주민들의 고통은 깊어진다. 국회는 ‘초대형산불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를 가리지 말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로 절망에 빠진 주민들에게 국가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피해 주민을 외면한 채 대권 도전을 했지만, 실패로 도지사직에 복귀한 이철우 도지사는 도민에게 사과하고 ‘초대형산불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초당적 활동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2025년 4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경북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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