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벤처기업촉진지구 시설 조성 지원 위한 「벤처기업법」·「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회부 0 862 2021.04.11 14:37

중기부 지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2017년 이후 예산 지원 없어…지원 강화 필요
개정안, 중진기금으로 벤처기업촉진지구 내 업무·주거·문화시설 조성 지원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 내 시설 조성 지원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2001년부터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이 밀집된 지역을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26개 촉진지구가 있으며, 촉진지구 내 입주 기업은 4,002개에 달한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 이후로 촉진지구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지원이 미비한 상황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업을 주관하는 중기부는 2016년 4억원의 사업 예산을 편성한 이후 2017년부터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에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촉진지구 중 65%가 비수도권에 위치한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역 촉진지구 인프라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촉진지구는 △수도권 9곳 △대구·경북 3곳 △부산·울산·경남 4곳 △충청 3곳 △호남 4곳 △강원 2곳 △제주 1곳이 있다. 경북의 경우 구미와 포항에 한 곳씩 있다.

구자근 의원은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촉진지구 내 기업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더 많은 기업이 입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