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정회 주최 지방자치 세미나, 박중보 교수 "경북 냉전수구적 사고방식이 지역경제 망쳤다."
LG파주 이전 원인, 경북의 냉전수구적 사고방식의 폐해 지적
"경북은 민주화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 민주화를 지지하고 완성하는 것이 변하는 것"
지방의회활성화가 민주화 "지방의회법 쟁취와 지방자치조직권 자치예산권 쟁취함으로써 경북 민주화의 완성"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0월 26일 경주 The K-호텔 신관 세미나실에서 전직 경북도의원과 지역별 사회단체임원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의정회 주최로 지방자치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전 경북도의원(5대, 6대) 및 구미택시 노조위원장을 역임한 박중보 경운대 교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문제점과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다.
박중보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방의회의장으로 넘어왔지만 자치조직권과 자치예산권이 여전히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무늬 뿐인 인사권독립이라고 밝혔으며, 자치조직권과 자치예산권이 함께 확보되었을 때 비로서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 감시기능이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중보 교수는 지방의회법과 관련해 "자치인사권 자치조직권 자치예산권을 합쳐서 지방의회법이라고 한다. 이는 국회법과 같은 개념이다."라는 설명과 함께 "지방의회법을 관철하려면 노동조합이 기업주로부터 노동권익을 쟁취하드시 단결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인사권독립을 관철시키는데 30년 걸렸다, 자치조직권과 자치예산권은 집행기관의 권익을 직접 약화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탁하고 사정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선진국일수록 지방자치가 발달하였고, 후진국일수록 지방자치가 발달되지 않았다는 전제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현실에 대해 지적한 박중보 교수는 "민주화가 된 나라일수록 지방의회가 활성화 되었고 독재국가일수록 지방의회가 취약하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후자에 속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 강연에서 박중보 교수가 "반공이데올로기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대구 경북 대통령들이 정권을 쟁취하고 유지하는 데 이용을 하였다."라고 설명하자, 이때 앞에 있던 경주시 김종호 의원(현내과의사)이 제목과 관계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의사 중단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전 경북도의회 의장인 송필각의원은 강연을 계속하라고 하였으며 사회를 보던 유판식의원은 처음에 양해를 구했다는 설명과 함께 여성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계속하라고 박중보 교수의 강연 내용에 대해 응원하였다.
한편으로 박중보 교수는 "경북은 민주화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심하다. 경북 보수주의의 아이콘은 반공이데올로기 빨갱이 북한의 남침위협이다. 민주화에 대해서는 빨갱이 타령이다."라는 말과 함께 "보수주의도 처음에는 진보주의였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수구로 퇴락하여 지역과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북 보수의 냉전수구적 사고방식이 이에 해당 한다."라고 밝혀 경북의 냉전수구적 사고방식으로 점철된 정치현실과 의식구조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박중보 교수는 강연의 말미에 "경북은 민주화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화를 빨갱이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냉전수구적인 사고방식을 종식청산할 때 경북의 미래는 있다고 확신합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을 계기로 지방의회 활성화에 앞장섬으로써 경북 민주화에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하자고 주장했다.
<박중보 교수의 반공이데올로기와 냉전수구적 사고방식이 경북에 미친 영향 관련 명강연 일부 발췌>
"이런 반공이데롤로기로 또 재미를 보려는 자가 있었습니다. 2017년 5월 9일 시행된 제19대 대통령선거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홍준표였습니다. 그의 대통령 선거전략은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빨갱이로 만들어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친다」는 것이였습니다. 선거 결과 그 선거 전략은 대구 경북만 먹혀들고 다른 곳에는 다 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그의 입에서 다시는 빨갱이니 하는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북의 냉전수구적인 사고방식이 경북을 병들게 하고 발전을 저해시키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경북의 양대 경제산맥인 구미의 몰락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의 수출 견인차역할을 한 구미가 왜 갑자기 몰락을 했던가? 2000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2000년 구미제 4국가산업공단 200만평이 조성되었을 때 LG에서는 이곳에 LCD 7 8공장을 짓고자 하였습니다. LG는 구미시와 지가하향조정 세제혜택을 보고자 1년간 교섭을 했습니다만 구미시는 비협조적이 였습니다. 그러나 파주를 눈을 돌렸습니다. 구미시는 LG가 파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만 파주로 가지 않으리라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구미에 LCD 1 2 3 4 5 6 기본 인프라가 잡혀있고, 파주는 휴전선으로부터 1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시 장사포 한 방에 5조 2천억짜리 플랜트가 날아갈 것이기 때문에 파주에 가지 않으리라 보았습니다. 그러나 손학규 경기지사는 북한이 절대 남침하지 않으리라 보았습니다. 손학규경기지사는 서울대 다니면서 데모하다가 잘리고 복학하여 옥스퍼드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북한이 남침하려면 러시아와 중국의 승인 내지 후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국은 1979년 등소평의 남순강화를 통해서 흑묘백묘라는 자본주의를 도입했습니다. 소련은 1989년 고르바초프의 페로스토리카 글라이드노스카 개혁개방을 하여 자본주의를 도입하였습니다. 양 강대국이 자본주의 맛을 본 상태였기 때문에 러시와 중국이 북한의 남침 도발을 결코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LG는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북한의 싼 노동력을 출퇴근 시키고 통일이 되면 시베리아 대륙횡단열차에 LCD를 싣고 유럽에 팔아먹는 구상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의 냉전수구주의자들은 봄되면 여름에 내려오고 여름이면 가을 내려온다고 주민들을 끊임없이 공갈협박 불안에 떨게 하였습니다. 2003년 2월 4일 오전 11시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손학규경기지사 파주시장 론 H 히드락사 네달란드 필십사 부사장 그리고 LG구본모사장과 투자조인식을 가졌습니다. 그 때 파주의 인구는 24만명이였습니다. 지금은 5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파주의 시남세액은 600억원 정도 였습니다만 지금은 42000억원입니다.
구미의 산업구조는 대기업위주의 하청 종속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이 떠나니까 제1밴드 제2밴드는 LG를 따라 갔습니다만 제3밴드는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이곳에 다니는 엄마들이 직장을 잃고 아이들 학원엘 보내지 못하자 학원이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원망이 구미시에게로 쏟구치자 구미시는 관변단체를 통하여 구미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LG가 스스로 구미를 포기하고 파주로 갔다고 발뺌을 하였습니다. LG가 지대차익을 노려서 파주로 갔다느니 평택항이나 인천공항을 이용하면 물류비가 절약된다느니 이래도 말이 먹히지 않으니까 중국의 황사현상이 심각하고 수질이 좋지 않아서 후회를 한다느니, 그리고 노무현정권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여 파주로 빼겼다느니 진실을 호도하였습니다.
이 말도 제대로 먹히지 않으니까 2007년 7월에 경상북도 23시군 관변단체를 총동원하여 구미공단운동장에서 노무현정권 수도권 규제완화 규타대회를 열면서 LCD를 빼겼다고 호도하였습니다. 파주와 MOU채결은 2003년 2월 4일이였고 노무현대통령 취임식은 2웕 24일이였습니다. 구미시는 철저히 주민들을 농락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대착오적인 냉전수구적인 사고방식은 지역의 경제까지 망친 것을 교훈으로 사아서 생각의 전환을 가져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북은 민주화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화를 빨갱이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냉전수구적인 사고방식을 종식청산할 때 경북의 미래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경상북도청 인터넷을 치면 『변해야 산다』라는 썸네일이 나타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변하는 것인지 감을 잡지 못하겠니다. 경북은 민주화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화를 지지하고 완성하는 것이 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경북도의원출신들이 지방의회활성화가 민주화이고 이를 가능케하려면 지방의회법을 쟁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조직권 자치예산권을 쟁취함으로써 경북 민주화의 완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를 강력히 요망하면서 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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