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비용·규제 한계 뚫고 순환경제 달성…한국에 던지는 시사점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중동 갈등 등으로 석유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유럽연합(EU)은 석유 기반 플라스틱 대신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전환을 기후 중립과 순환경제 정책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유럽환경청(EEA)과 EU 집행위원회 산하 공동연구센터(JRC)는 바이오 플라스틱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대안이지만, 현재 생산량은 전 세계 플라스틱의 약 0.5%에 불과하고, 기술 성숙도와 높은 비용이 산업 확산을 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EU는 바이오 기반·생분해성·화학적 변형 등 개념의 혼선과 정의 미비로 인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개념 정립, 라벨링 체계 개선, 지속가능성 기준 설정 등을 추진 중이다. 생산 비용은 기존 석유 기반 플라스틱보다 약 1.5~2배 높고, 2030년에도 시장 점유율 1%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며, 토지·수자원 부담과 바이오매스 경쟁 등 환경적 상충효과도 제기된다. JRC는 기술·경제·제도 측면의 종합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혼합비율 의무화, 재활용·바이오 기반 함량 기준, 정책적 지원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석유 의존형 플라스틱 산업 국가에 재료 전환, 기술 육성, 규제 정비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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