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토론회에 참여해 이야기하는 남인순 국회의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공공 사회복지사의 역할 집중 논의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일규)는 27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영역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집중 조명하는 정책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통합돌봄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공공영역 사회복지사의 역할 중심으로’를 주제로 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용혜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주최하고, 협회 공공복지위원회가 주관했다.

남인순 의원은 환영사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은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돌봄 체계의 출발점”이라며,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공공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주제 발제는 민소영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아, 법 제정의 배경과 제도적 기반, 시행을 위한 지방정부와 사회복지사의 과제 등을 제시했다.

 통합돌봄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경기대학교 민소영 교수

이어 박병삼 협회 공공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는 조명선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부회장, 이정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구재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 사무관 등이 참여해 학계, 연구기관, 중앙정부, 현장 각계의 입장에서 지역 통합돌봄 체계의 추진 전략과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현장에 참석한 공공 사회복지사들은 돌봄통합지원법 도입에 따른 현장의 변화와 영향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 행정·인력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책과 실천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박일규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영역 인력의 긴밀한 협력이 제도의 성공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다.

토론회 자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협회 기획정책본부로 하면 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근거한 법정 단체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및 보수교육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사회복지사의 가치,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라는 비전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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