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송미령 장관 ‘산란계 농가 순수익 10억’ 발언, 소규모 농가 현실 외면”

사회부 0 18 6시간전

농가 수·사육규모별 수익 적용 방식 문제 제기

2만 마리 미만 농가 48%…해당 규모 마리당 평균 순수익은 적자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산란계 농가 순수익 10억 원’ 발언을 두고 통계 적용 방식이 농가의 실제 수익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은 송 장관이 지난 10월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산란계 농가 수익 계산에 대해, 소규모 농가를 제외한 농가 수와 전체 마리당 평균 순수익을 적용해 농가 수익을 과장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송 장관은 당시 산란계의 지난해 마리당 순수익이 1만 2,561원이라며, 농가 한 곳이 8만 마리를 사육할 경우 약 10억 원의 순수익이 발생한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우선 ‘농가당 8만 마리’라는 사육규모를 산출하는 데 사용한 농가 수의 범위를 문제 삼았다. 전국 산란계 약 8,000만 마리를 1,000여 농가로 나누면 농가당 약 8만 마리가 되지만, 농식품부가 확인한 산란계 농가는 1,699곳이라는 것이다.

의원실은 장관이 활용한 국가데이터처 통계가 닭 3,0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 3,00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 600여 곳이 계산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의원실 계산에 따르면 전체 농가 수 1,699곳을 적용할 경우 농가당 사육규모는 약 4만 7,000마리로 낮아진다. 여기에 장관이 인용한 마리당 순수익 1만 2,561원을 적용하면 농가당 순수익은 약 5억 9,000만 원으로 계산된다. 다만 이 역시 전체 평균을 적용한 단순 추정치로, 개별 농가의 실제 순수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육규모별 수익 격차도 주요 쟁점이다. 임 의원이 제시한 국가데이터처의 규모별 수익 자료와 농식품부의 농가 수 자료는 다음과 같다.

사육규모	농가 수	규모별 마리당 평균 순수익
2만 마리 미만	823곳	−1,222원
2만-4만 마리	240곳	4,426원
4만-9만 마리	339곳	9,130원
9만 마리 초과	297곳	1만 4,991원

전체 1,699농가 가운데 약 48%인 823곳이 속한 ‘2만 마리 미만’ 구간의 마리당 평균 순수익은 1,222원 적자로 제시됐다. 반면 ‘9만 마리 초과’ 구간은 마리당 평균 순수익이 1만 4,991원으로, 사육규모에 따른 수익성 차이가 컸다.

이 자료는 소규모 농가가 속한 구간의 평균 수익성이 적자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규모별 평균만으로 해당 구간의 모든 농가가 실제 적자를 기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의원실은 규모별 농가 수와 수익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하면, 9만 마리를 초과해 사육하는 297농가가 전체 이익의 약 75%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농가 수 기준으로 중간에 위치하는 ‘2만-4만 마리’ 구간의 농가당 연간 순수익은 약 1억 3,000만 원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금액과 비중은 개별 농가의 결산 실적이 아닌 의원실 추정치다.

임 의원은 장관이 사례로 든 8만 마리 농장에도 전체 평균보다 해당 사육규모의 평균 수익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8만 마리는 ‘4만-9만 마리’ 구간에 해당하며, 이 구간의 마리당 평균 순수익은 9,130원이다. 이를 8만 마리에 적용하면 약 7억 3,000만 원으로, 장관이 제시한 약 10억 원보다 약 2억 7,000만 원 적다는 설명이다.

임 의원은 소규모 농가가 제외된 농가 수와 대규모 농장의 수익성이 반영된 전체 평균을 함께 적용하면 산란계 농가 전반이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소규모 농가의 경영난을 반영한 통계 해석과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적의 핵심은 산란계 농가의 수익을 설명할 때 통계의 조사 대상과 사육규모별 격차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체 평균에 따른 가상 계산과 규모별 추정치, 개별 농가의 실제 경영성과를 구분해야 농가의 경영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