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민 1인당 30만 원 지급 예산 140억 4,900만 원 전액 삭감

“조례 공동 발의·예산 찬성 후 입장 번복…구체적 삭감 이유 밝혀야”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이 울진군의회의 민생안정지원금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들의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11일 논평을 내고 “울진군민의 민생을 외면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어떠한 이유로 민생지원금을 삭감했는지 즉각 밝히고 군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울진군의회는 지난 8일 추석 명절 전 울진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었던 민생안정지원금 예산 140억 4,9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번 예산 삭감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이뤄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번 결정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다”며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울진군민의 삶을 외면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바라는 군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찬물을 끼얹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재정 여건과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 경북도당은 “군민 생활안정지원금 140억여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할 만큼 사업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재정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왜 지금 지급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울진군의회 제9대 의원들이 지난 2월 ‘울진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공동 발의하고 의원 전원 찬성으로 민생지원금 예산을 의결한 점을 언급하며 입장 변화의 배경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조례를 공동 발의하고 예산까지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입장을 바꾼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책의 일관성과 의회 결정의 책임성 측면에서도 군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지원금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음식점과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곳곳으로 흘러가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민생정책”이라며 “이번 전액 삭감은 지원을 기다려 온 울진군민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국민의힘 소속 울진군의원들은 민생지원금을 전액 삭감한 구체적인 이유와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해명하고 민생지원금 무산에 대해 군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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