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서비스 지역별 이용 편차 뚜렷…서울 이용자 전국의 3.3%

사회부 0 4 33분전

2023년 8월 이후 지자체별 이용자 3만4,138명…울산·경북·경남에 34.2% 집중

제공기관당 인력 서울 4.5명·제주 14.9명…기존 지역사업과 공급 여건 함께 살펴야

서미화 최고위원 “거주지에 따라 돌봄서비스 이용 기회 달라져선 안 돼”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돌봄이 필요한 청년과 중장년에게 재가 돌봄과 가사 지원,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일상돌봄서비스’의 이용 실적과 공급 여건이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는 인구 규모에 비해 일상돌봄서비스 이용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만 두 지역이 자체 돌봄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일상돌봄서비스 도입 시기도 지역마다 달라, 단순 이용자 수만으로 전체 돌봄 접근성을 판단하기보다는 기존 사업과의 역할 분담과 실제 미충족 수요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상돌봄서비스가 시작된 2023년 8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지자체별 이용자 합계는 3만4,138명으로 집계됐다.

일상돌봄서비스는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돌봄 필요 중장년과 청년,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이용권인 바우처를 통해 지정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울산·경북·경남 이용자 1만1,663명

지역별 이용자는 울산이 3,969명으로 전체의 11.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경상북도 3,918명(11.5%), 경상남도 3,776명(11.1%), 광주광역시 2,876명(8.4%) 순이었다.

울산·경북·경남 3개 지역의 이용자를 합하면 1만1,663명으로, 전체 지자체별 이용 실적의 34.2%에 해당한다.

반면 서울 이용자는 1,142명으로 전체의 3.3%에 그쳤다. 경기도는 2,672명으로 7.8%를 차지했다. 서울과 경기도를 합한 이용자는 3,814명으로 울산 한 지역의 이용자 수보다 적었다.

지역별 이용자는 부산 2,461명, 대구 2,528명, 인천 1,247명, 대전 1,479명, 강원 774명, 충북 1,025명, 충남 1,474명, 전남 1,921명, 전북 2,381명, 제주 1,493명, 세종 127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러한 수치는 지역별 인구 규모나 연령 구조, 사업 참여 기간, 자체 돌봄사업 이용자 수를 보정하지 않은 단순 누적 이용 실적이다. 따라서 지역별 돌봄 수요 충족 수준을 정확하게 비교하려면 인구 대비 이용률과 서비스 신청 후 대기·탈락 인원, 자체 사업 이용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관당 제공인력, 서울과 제주 3배 이상 차이

서비스 공급 기반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확인됐다.

2025년 기준 전국 일상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826곳, 제공인력은 7,317명으로 집계됐다. 기관당 평균 제공인력은 8.9명이었다.

서울은 83개 제공기관에서 375명이 근무해 기관당 제공인력이 4.5명에 그쳤다.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자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제주는 10개 기관에 149명이 소속돼 기관당 제공인력이 14.9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과 비교하면 3.3배 수준이다. 울산은 13.4명, 충북 12.8명, 부산 12.3명, 대전 11.3명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5개 제공기관을 확보했지만 제공인력은 943명으로, 기관당 인력은 7명에 머물렀다. 경북은 기관당 8.2명, 경남은 8.9명이었다.

기관당 인력 수가 실제 서비스의 질이나 접근성을 곧바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공기관별 인력 확보 수준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별 서비스 공급 역량을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서울 2025년 예산 집행률 73.7%…전국 평균 밑돌아

예산 실집행률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사업 초기인 2023년 전국 실집행률은 20.2%였으나 2024년 65.1%, 2025년 86.1%로 상승했다. 사업이 확대되면서 집행 실적도 점차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실집행률은 2023년 14.9%, 2024년 46.1%, 2025년 73.7%로 높아졌지만, 2025년 기준 전국 평균인 86.1%에는 미치지 못했다. 같은 해 광주는 96.8%, 울산 95.4%, 대전 95.1%, 인천 93%, 충북 91.6%를 기록했다.

2026년 수치는 6월까지의 집행 실적인 만큼 연간 실적과 직접 비교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자체 돌봄사업·도입 시기 차이도 영향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이용 실적 차이에 기존 돌봄사업 운영 여부와 사업 도입 시기, 제공기관 및 인력 확보 여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돌봄SOS’, 경기도는 ‘누구나돌봄’ 등 자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보다 일상돌봄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늦게 도입했다. 서울에서는 중구·은평구·강남구·송파구가 아직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도의 경우 넓은 행정구역과 지역 간 이동 거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확보의 어려움 등이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7월 발간한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에서 지역별 공급기관 부족과 인력 수급 곤란, 돌봄 수요 발굴체계 미흡, 지자체별 사업관리 역량 차이를 지역 간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일상돌봄서비스는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 필요 청년과 중장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인 만큼, 거주 지역에 따라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자체별 기존 돌봄서비스와 일상돌봄서비스의 역할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대상자 수요 예측과 제공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개된 보도자료에는 집계 기준에 따른 총계 차이가 확인된다. 지자체별 지원 실적 합계는 3만4,138명인 반면 대상자별 지원 실적 표의 전체 인원은 3만5,247명으로 기재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출입자 중복 등으로 지역별 이용자 합산 수치와 전체 통계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기사에서는 혼선을 막기 위해 제목과 지역별 비교에 ‘지자체별 이용자 합계 3만4,138명’을 기준으로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