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강사 고용 안정이 곧 학생의 교육권”…학비노조 경북지부, 2027년 예산 증액 촉구

사회부 0 12 8시간전

경북교육청 앞 기자회견…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확대 요구

“월 59시수 초단시간 노동구조 개선하고 퇴직금·복리후생 보장해야”

경북지역 지원학교 비율 2021년 74.9%에서 2025년 69.8%로 감소

교육청에 중앙정부 예산 증액 요구와 학교예술교육 정상화 협의체 구성 촉구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학교예술강사들이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2027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늘리고 초단시간 노동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는 21일 오전 경상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경북교육청에 학교예술교육의 안정적인 운영과 예술강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가 같은 요구를 내걸고 지난 18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마련됐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국악·연극·무용·영화·만화·애니메이션·공예·디자인·사진 등 8개 분야의 전문 예술인을 학교에 파견해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는 공공예술교육 사업이다.

학비노조 경북지부는 “학교예술교육은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성, 자기표현 능력과 소통 역량을 기르는 공교육의 중요한 영역”이라며 “예산 상황에 따라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선택적 사업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전체 예산은 2023년 951억2,600만 원에서 2024년 657억2,200만 원, 2025년 428억6,700만 원으로 줄었다. 2026년에는 국비와 지방교육재정 등을 포함해 612억2,0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시수 역시 2023년 152만9,072시수에서 2025년 67만8,904시수로 급감했다가 2026년 108만262시수로 일부 회복된 것으로 노조는 파악했다. 다만 이러한 수치는 노조가 배포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으로, 세부 재원과 확정 집행액은 관계 기관의 공식 결산자료를 통해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북지역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참여율도 하락세를 보였다. 노조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역 전체 학교 가운데 지원 대상 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74.9%에서 2022년 72.4%, 2023년 71.7%, 2024년 71.3%, 2025년 69.8%로 낮아졌다. 2025년에는 경북지역 전체 923개 학교 중 644개 학교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노조는 예산 감소가 학생들의 예술교육 기회 축소뿐만 아니라 예술강사들의 생계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술강사들이 월 59시수 중심의 초단시간 노동구조에 묶여 퇴직금과 직장건강보험, 주휴수당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홍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장은 “예술강사들에게 학교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아이들과 꿈을 나누는 곳”이라며 “월 59시수의 일자리로 교통비와 식비, 생활비를 부담하고 가족을 돌보며 한 달을 버티라는 것이 정상적인 노동조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한 만큼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2027년 예산 증액과 예술강사의 안정적인 노동조건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호석 학비노조 예술강사분과 경북분과장은 학교예술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을 강조했다.

임 분과장은 “학교예술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행사가 아니라 아이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를 뒷받침하는 공교육의 한 축”이라며 “예산이 줄면 수업 시수와 임금이 곧바로 감소하고, 방학에는 소득까지 끊기는 것이 예술강사들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예술강사들이 교육청 관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만큼 교육청도 중앙정부에 국고 지원 복원을 요구하고, 지역의 예술교육이 후퇴하지 않도록 필요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학생의 예술교육권과 예술강사의 노동권은 분리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경북도당도 참여했다.

김차경 진보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예술교육은 아이들의 감성과 창의성을 키우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는 필수적인 공공교육”이라며 “학교예술강사 지원 예산을 늘리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예술교육의 가치를 정상화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을 지켜온 예술강사들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를 방치하면서 지속 가능한 교육을 논할 수 없다”며 경북교육청이 정부에 관련 예산 증액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비노조 경북지부는 이날 경북교육청에 ▲학교예술교육을 공교육의 필수 영역으로 책임질 것 ▲2027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중앙정부에 공식 요구할 것 ▲예술강사의 안정적인 고용과 적정 수업 시수를 보장할 것 ▲초단시간 노동구조를 개선하고 퇴직금 적용이 가능한 노동조건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지역·학교·예술 분야별 시수 격차 해소 ▲8개 예술 분야의 균형 있는 운영 ▲공정수당·명절휴가비·맞춤형복지비·식비 등 처우개선 예산 마련 ▲교육감과 예술강사 노동조합의 면담 ▲학교예술교육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도 촉구했다.

노조는 학교별 자율 신청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운영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의 재정 여건이나 지역에 따라 학생들의 예술교육 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교육청이 지역별·학교별 수요와 분야별 배정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비노조 경북지부는 “예술강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학생들에게 지속적이고 질 높은 예술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며 “2027년 예산이 확대되고 학교예술교육과 예술강사의 노동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때까지 전국의 예술강사들과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