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섭 구미시소상공인연합회장

 

 

김장섭 구미시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이 직접 운영해야 현장 중심 지원 가능”

구미시 “민간위탁 공개모집과 선정위원회 심사 거쳐 결정…성과와 수행 역량이 핵심”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지역 소상공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차기 운영 주체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김장섭 구미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기관인 만큼 소상공인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해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운영을 맡는 것이 센터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미시는 특정 단체에 운영권이 당연히 부여되는 구조가 아니라 공개모집과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문성, 사업수행 능력, 조직과 인력, 재정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영기관을 선정한다는 입장이다.

경북 최초 소상공인 전담기관…구미상의가 위탁 운영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돼 2024년 6월 문을 열었다. 현재 구미상공회의소가 구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는 구미상공회의소 4층에 자리하고 있다.

구미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정책팀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센터 운영기관은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됐으며, 당시 구미상공회의소가 수탁기관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현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률·노무·세무·회계·경영전략·홍보·마케팅 분야의 상담과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홍보, 브랜드와 디자인 개발, 온라인 판매 채널 진출 등도 지원한다.

다만 모든 신청자가 자동으로 지원받는 방식은 아니다. 사업별 공고 이후 신청자를 모집하고,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센터 홈페이지에서도 2026년 디자인 지원사업과 마케팅 지원사업 등의 모집 및 선정 결과가 공지되고 있다. 현재 센터 운영기관이 구미상공회의소라는 사실도 구미시와 센터 공식 자료에서 확인된다.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올해 위탁사업비 5억 원…상주인력 4명

구미시 관계자에 따르면 2026년 센터 위탁사업비는 총 5억 원이다. 센터 운영비와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며, 현재는 구미시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

상주인력은 4명으로 파악됐다. 현 위탁 운영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구미시는 차기 운영을 위한 재위탁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선정위원회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이 운영을 맡게 된다”며 “응모 자격과 평가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차기 수탁기관이 현 운영기관으로 유지될지,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다른 단체가 참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장섭 회장 “행정 지원 넘어 현장 문제 해결해야”

김장섭 회장은 센터가 단순히 지원사업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소상공인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경영환경이 전혀 다르다”며 “자금·노무·세무·디지털 전환·판로 확보 등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밀착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회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업종별 어려움과 정책 수요를 파악해 왔다”며 “연합회가 센터를 운영하면 현장의 애로사항을 상담과 교육, 정책 제안, 사후관리로 연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률상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단체라는 사실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이나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권을 자동으로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구미시연합회는 법률에 근거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역 조직으로서 현장 대표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 수탁 여부는 공개모집 요건과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공회의소의 인프라와 사업 경험도 평가 대상

현재 운영기관인 구미상공회의소 역시 지역 기업 지원과 경제조사, 경영상담, 교육, 지식재산권 및 판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온 종합경제단체다.

특히 센터 개소 당시 구미상공회의소가 사무공간과 인테리어, 임차료 등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노무·세무·회계 등 기업지원 전문가와의 연계 능력, 기존 행정·사업 운영 경험도 현 운영기관의 강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만을 대표하는 단체인가’라는 대표성뿐 아니라 실제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조직과 인력, 회계·행정 역량, 전문가 네트워크, 사업비 확보 능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사업 자체를 몰랐다”…홍보 사각지대 개선 필요

이번 인터뷰에서는 센터 운영 주체와 별개로 지원사업의 홍보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인터뷰를 진행한 취재진은 “언론에 종사하면서 소상공인이기도 하지만 센터에 이처럼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며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공고 자체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 채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센터 홈페이지 중심의 공고 방식에서 벗어나 문자 알림, 상인회·업종별 단체 연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안내, 지역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 활용 등 다중 홍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차기 수탁기관 선정, ‘단체 이름’보다 성과와 계획 검증해야

센터 운영 주체를 둘러싼 논의가 특정 기관 간의 경쟁이나 운영권 다툼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장 대표성과 회원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고, 구미상공회의소는 기존 기업지원 인프라와 행정·사업 운영 경험을 강점으로 제시할 수 있다. 어느 기관이든 공개된 동일 기준 아래 평가받아야 한다.

차기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운영 실적과 지원업체 수

▲사업별 신청률·선정률·예산 집행률

▲지원업체의 매출·고용·판로 확대 성과

▲수혜자 만족도와 지원 이후 생존율

▲읍면지역과 영세 소상공인의 참여 비율

▲업종별·연령별 지원 편중 여부

▲전문인력 확보와 상담 사후관리 체계

▲회계 투명성과 이해충돌 방지 장치

▲국비·도비 및 외부 지원사업 확보 능력

▲소상공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

특히 기존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결과와 차기 공개모집의 배점표, 선정위원 구성 원칙, 심사 결과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해야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김장섭 회장은 “특정 기관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배제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며 “소상공인 지원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여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차기 운영기관 선정의 기준은 ‘어느 단체가 운영해야 하는가’라는 명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정된 예산을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에게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지원 이후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갖췄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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