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보완수사·재수사 요청·시정조치로 실체 규명과 인권 보호

불법 긴급체포·위법 압수·압수물 관리 부실 등 수사 과정 오류도 바로잡아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대검찰청이 강제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점검하고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성과를 낸 검찰 부서와 수사 사례를 선정했다.

대검찰청은 2026년 상반기 동안 사법경찰관의 강제수사를 충실히 통제하고, 검사 직접 보완수사와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청, 시정조치 요구 등을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와 사법통제 제도 개선에 기여한 5개 부서를 ‘2026년 상반기 사법통제 우수부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2분기 전국 검찰청에서 처리한 사건 가운데 수사 과정의 오류를 바로잡고 실체적 진실을 밝힌 5건을 ‘2026년 2분기 사법통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선정 부서와 사례 사이에는 별도의 순위가 없다.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사건 직접 보완수사로 구속·석방 판단 바로잡아

상반기 우수부서에는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 광주지검 해남지청이 선정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특수준강간 등 사건에서 피의자 전면 재조사와 피해자 조사, 동영상 분석 등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해 피의자 측의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의자들을 직접 구속 기소했다.

반대로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서는 현장 CCTV와 통화 녹음,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분석해 피의자의 변소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을 취소해 석방했다.

혐의가 확인된 사건에서는 엄정한 처분을 하고, 혐의 입증이 부족한 사건에서는 신속히 신병을 회복시켰다는 점에서 실체 규명과 인권 보호를 함께 구현한 사례로 평가됐다.

이 부서는 스토킹·아동학대·가정폭력 사건의 영장 검토 시 유의사항과 반복적인 미비 사례를 정리한 업무자료를 제작·배포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영장 처리 체계도 개선했다.

원주지청, 사기 공모관계 규명하고 상습 임금체불 피의자 직구속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는 주범만 불구속 송치되고 공범은 불송치된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들의 역할과 피해금 사용처 등을 확인하도록 재수사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그 결과 주범은 구속 기소되고 공범도 불구속 기소됐다.

단순 상해 혐의로 긴급체포 승인이 요청된 사건에서는 범행 경위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성범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경찰에 제시했다. 이후 경찰의 추가 수사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확인돼 피의자가 구속됐다.

또한 송치 이후 잠적한 상습 임금체불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해 직접 구속하고, 노동청 진정사건 88건을 전수조사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 4명에 대한 약 5,397만 원의 추가 임금체불 혐의를 밝혀냈다.

포항지청, 수사중지 기록 141건 집중 점검…27건 시정 요구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는 수사중지 송부 기록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기록 141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 가운데 27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사후 관리해 사건의 종국 처분과 추가 범죄 인지가 이뤄지도록 했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위반 불송치 사건에서는 경찰이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송부받고도 집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집행 누락 경위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시정 요구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강제추행 신고 사건에서는 CCTV에 피해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됐지만, 다른 목격자와 현장 출동 경찰관을 조사하도록 재수사를 요청해 사건이 송치되도록 했다.

서부지청, 구속영장 신청 전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 누락 확인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에서 사후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청구 전 피의자를 면담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영장 신청을 기각한 뒤 경찰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공원 수로에서 신원미상의 영아 변사체가 발견된 사건에서는 대구경찰청 과학수사팀과 함께 직접 검시를 실시해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산모의 사체유기 혐의를 규명했다.

관내 교통·환경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대상으로 형사절차와 구체적인 수사 사례를 담은 교재를 직접 제작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점도 우수 사례로 평가됐다.

해남지청, 소방관 2명 순직 화재 사건 실체 규명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완도 냉동창고 화재 사건에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단계부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서 빠졌던 제3의 관여자를 확인하고, 사건 송치 이후 현장검증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불법체류자에게 화재 관련 작업을 지시하고 도피까지 시켰다는 정황을 규명해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다.

반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사건에서는 군청 특별사법경찰이 염산 1,002통을 영장 없이 압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기소되지 않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했다는 것이 대검찰청의 설명이다.

교도소 특별사법경찰이 재소자의 졸피뎀을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에서도 위법수사 사실을 확인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의 불법 긴급체포 밝혀 피의자 즉시 석방

2026년 2분기 사법통제 우수사례에는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의 사례가 선정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던 중 피의자가 자진출석 의사를 밝히고 경찰서에 출석했는데도 경찰이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나오게 한 뒤 긴급체포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길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긴급체포 관련 서류를 작성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의자 면담과 참고인 진술, 경찰서 방문 기록 등을 확인해 불법체포 사실을 규명하고 피의자를 즉시 석방했다. 불법체포에 관여한 경찰관들은 직권남용체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고 징계도 요구됐다.

위법 압수 증거 바로잡고 살인미수 추가 증거 확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는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살인미수 사건에서 현장 증거물이 적법절차를 위반해 압수되고 일부 압수물이 분실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위법하게 압수된 증거물을 피의자에게 돌려준 뒤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다시 임의제출하도록 해 증거능력을 보전했다.

또 피해자가 입었던 점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추가로 요구해 휘발유 성분과 불에 탄 흔적을 확인했다. 경찰에는 압수물 분실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공식 요구했다.

증거 SD카드 바꿔치기·압수물 임의 반출 적발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는 불법 촬영 사건의 핵심 증거인 SD카드를 피의자가 다른 SD카드로 바꿔치기한 사건을 수사했다.

경찰은 불법 촬영 혐의만 불구속 송치하고 절도와 증거인멸 혐의는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 시정조치 요구를 통해 공용물건은닉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다. 경찰에는 압수물 보관·관리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는 무인점포 절도 사건에서 압수조서 미작성, 소유권포기서 허위 날짜 기재, 압수물 임의 환부 사실을 확인했다.

상표법 위반 사건에서는 동일 압수물에 대해 두 차례 폐기조서가 작성되고 압수물이 외부로 반출된 사실을 적발해 경찰 압수물 관리 절차의 개선을 요구했다.

무고한 피의자 석방하고 허위 고소인·흥신소업자 구속 기소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는 흥신소업자를 동원한 위치정보법 위반 교사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통화 녹음과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을 분석했다.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

이후 고소인과 흥신소업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고소인이 경제적 목적으로 허위 고소하고 흥신소업자가 고액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각각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번 선정 사례들은 검찰의 사법통제가 단순히 경찰 수사를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 위법한 강제수사를 통제하고 무고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와 중대 범죄 규명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불법체포와 위법 압수, 증거물 분실·임의 반출, 영장 없는 압수 등 수사기관 내부의 절차적 오류까지 확인하고 시정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적법절차와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보도자료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피의사실은 법원의 확정판결 전 단계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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