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서 ‘지역발전 개혁 과제 토론회’ 개최… 정치 배제한 전문가 조사로 신뢰도 확보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2026년 7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및 이재명 정부 1년 평가와 지역발전 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학계 및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 19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정치·경제·지방 소멸 등 복합위기(polycrisis)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과감한 사회 대개혁과 지역 주도 성장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 6·3 지선, 정책 실종된 ‘중앙정치 대리전’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지난 6·3 지방선거가 정책이나 지역 의제보다는 중앙정치의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한 선거(7점 만점에 4.96점)였다고 평가했다. 지방분권 강화(3.46점)나 지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3.49점)했다는 응답은 척도 평균인 4.0점을 밑돌아, 지방선거가 여전히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수치로 확인됐다.

■ 지방 소멸 위기 최고조… 지역 정책은 ‘의료·돌봄’ 시급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 문제 중 ‘지방 인구 소멸과 청년 유출’(6.23점)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6.19점)가 가장 심각한 위기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지역 정책 중 ‘AI 등 디지털 전환’ 및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초광역권 성장거점 구축’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성과를 모두 높게 평가하며 긍정적인 방향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지역 의료체계 강화’와 ‘지역 돌봄체계 강화’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다소 미흡한 중점 개선 분야로 지적돼,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재명 정부 1년 “성장 엔진은 가동, 안전벨트는 헐거워”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에 대한 국정 운영 평가는 명암이 엇갈렸다. ‘정책 추진력’(5.22점)과 ‘위기 대응 능력’(5.07점) 부문에서는 강한 실행력을 인정받으며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AI 3대 강국 추진, 자본시장 혁신 등의 경제·혁신 공약이 긍정적인 평가를 견인했다. 반면 ‘여야 간 협치’(2.96점)와 ‘국민 통합’(3.36점) 등 정치적 리더십 부문은 크게 낮은 평가를 받았다. 조사를 수행한 초의수 신라대 명예교수는 이재명 정부 1년을 두고 “성장 엔진은 가동 중이나, 사회 안전망이라는 안전벨트는 아직 헐겁다”고 요약했다. 이어 “성과 위주의 추진력은 유지하되, 정치적 반대 세력과 숙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협치라는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엄격한 통제와 학술 기법으로 분석의 신뢰도·타당도 높여

본 설문조사는 높은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됐다. 공감연대,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 등의 주최로 지난 7월 6일부터 11일까지 단기간에 실사를 진행해 외부 변수를 통제했다. 특히 정당 소속 인사나 정치인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공정책 대학교수, 정책연구기관 연구원, 언론사 기자 등 실질적인 전문 지식을 갖춘 190명만을 유효 표본으로 삼아 정치적 진영 논리에 따른 편향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결과를 단순히 평균으로 해석하지 않고 중요도-성과 분석(IPA) 기법을 활용해 정책을 ‘유지 강화’, ‘중점 개선’, ‘점진 개선’, ‘지속 유지’의 4개 유형으로 정밀하게 분류해 분석의 실효성을 높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과 발제자들은 “오늘 제시된 전문가들의 냉철한 진단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연계해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만드는 입법과 제도로 이어져야 한다”며 대전환기 한국 사회의 포용적 혁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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