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광주 반도체용 동복댐 증고 졸속 추진 논란 제기

사회부 0 68 9시간전

광주 반도체용 동복댐 증고, 관계기관 협의 없이 추진 논란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 수몰 우려 속 국가유산청 “협의 요청 없었다”

구자근 의원 “기본 절차 생략된 졸속 행정” 비판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광주 반도체 팹 건설을 위한 동복댐 증고 계획이 관련 기관 협의 없이 추진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업 추진 방식의 졸속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7월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광주 반도체 팹에 필요한 용수 확보를 위해 전남 화순 소재 동복댐을 15m 높이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천연기념물인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 보존 문제와 관련해 담당 기관인 국가유산청은 협의 요청이나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자근 의원실이 국가유산청에 ‘야사리 은행나무 보존문제 관련 협의 요청내역 및 공문’을 요구한 데 대해, 국가유산청은 7월 10일 “기후에너지부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천연기념물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 보존 문제 관련 협의 요청을 받거나 공문을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 야사리 은행나무는 1982년 11월 천연기념물 제303호로 지정된 수목이다.

동복댐 증고가 현실화될 경우, 화순 지역 130가구와 화순적벽 경관 일부, 그리고 야사리 은행나무가 수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나무 주변에 제방을 쌓거나 옮겨 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문화재 보존을 담당하는 국가유산청과는 사전 협의가 없었던 셈이다.

구자근 의원은 “메가특구특별법에 공무원 면책 조항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닐 것”이라며 “사업 추진 이전에 최소한으로 거쳐야 할 기본 과정들이 전부 생략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광주 반도체 사업 구상이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관계기관 협의와 법적·행정적 절차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연기념물 이식 사례는 매우 드문데, 보도자료에 따르면 1990년 경북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이식이 사실상 유일한 사례로 언급됐다. 당시에는 임하댐 건설에 따라 수몰지역 내 나무 보존을 위해 약 15m를 성토해 옮겨 심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은 반도체 산업 인프라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가 있더라도, 문화유산 보호와 주민 영향 검토, 관계기관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드러낸다. 사업의 필요성과 별개로, 절차적 정당성과 보존 대책이 충분히 마련됐는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