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헌정 질서 위기 대응에 나섰다. 입법·사법·행정부와 헌법기관 수장들이 총출동한 ‘4부 요인 회동’에서는 이번 사안을 중대한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진상 규명과 제도 개혁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6월 8일 회동에서 “선거는 국민주권 실현의 핵심인데 투표권 행사 보장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 상황은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외부 통제가 제한되는 구조를 언급하며 “공식적인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엄정 문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핵심 대응 방향으로 제시했다.

“중대한 참정권 침해”…4부 요인 인식 일치

이날 회동 결과에 대해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중대한 참정권 침해로 인식하는 데 참석자들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으며, 수사 및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행정적·법적 책임을 엄정히 묻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단순한 사후 조치를 넘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의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사법부 “국정조사·제도개선 협력”

입법부는 즉각적인 대응 의지를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힘을 합쳐 신속하고 엄정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미 국회에는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다.

사법부도 제도 개선에 협력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면 사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역할을 강조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선거관리와 절차 전반에 대한 촘촘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행정부를 대표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관련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독립성, 무책임으로 이어져선 안 돼”

앞서 회동에서는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비판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국회의장은 “견제받지 않은 독립성이 이번 사태의 배경이 됐다”며 조직 전반의 안일함과 대응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인쇄 물량 산정 실패, 위기 대응 체계 부재, 현장 판단 미흡 등 복합적인 관리 실패가 지적되며,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시스템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향후 선관위에 대한 감사·통제 장치 도입, 운영 구조 개편 등 근본적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민 감시 받는 권력 원칙 재확인”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선출 권력은 물론, 선출되지 않은 권력 역시 반드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4부 요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제를 제기한 청년층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며, 사회적 감시와 참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헌정질서 시험대…제도 개편 분수령

이번 4부 요인 회동은 단순한 선거 사고 대응을 넘어, 헌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 그리고 독립기관 책임성 문제를 전면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향후 합동 수사, 국정조사, 공론화 기구 논의, 입법 및 헌법 개정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개편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의 신뢰 회복 여부를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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