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낙동강 사토 매각 논란, 이번엔 '언론 봉쇄' 시도 정황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토(흙) 매각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지역의 K기자는 SNS를 통해 의혹을 제기한 언론과 민주당을 향해 "청탁 들어온 사람 다 불어라", "결자해지 하라"는 등의 압박성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 K기자는 김장호 구미시장을 사실상 공개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언론 윤리 측면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사건 배경, 무엇이 문제였나

구미시는 환경부 국비 지원을 받아 낙동강 강정 습지 일대에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했다. 2024년 12월 5일, 구미시는 사업 부지 내 굴착물을 단순 '사토'로 판단하고 반출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2월 19일 매각 공고가 이루어졌으나, 이 과정에서 다수의 석연찮은 정황이 드러났다.

▲성분 분석 없이 사토로 단정하고 매각 추진

▲입찰 참가 자격을 '골재 선별·파쇄 사업자'로 제한, 일반 업체 배제

▲2개 업체만 입찰 참여, 그 중 1개 업체는 2025년 1월 신규 설립

▲공공자산 매각임에도 온비드(공공입찰시스템) 대신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활용

▲낙동강 모래 특성상 골재 가치를 가질 수 있음에도 시세 이하 매각 의혹

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은 2025년 12월 11일 열린 제29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조목조목 제기했다. 대구MBC 등 지역 언론도 관련 의혹을 보도했으며, 구미시는 결국 낙찰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담당 공무원을 인사 조치했다. 현재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된 상태다.

문제의 SNS 게시글, 무엇을 말했나

이 같은 상황에서 K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게재했다.

"민주당과 일부언론이 사토문제를 지속적으로 네거티브하니 나도 한마디 하자."

"담당자들도 사토문제 입 댄 사람, 청탁 들어온 사람 다 불어라"

"결자해지 하시지요"

"괴벨스가 그랬고 좌파가 그랬습니다"

게시글 댓글에서 K기자는 "김장호 시장의 비리가 전혀 없는데 이런 의혹 뉴스를 양산하면 진실을 알리는 것은 수년이 가도 바로잡히지 않는다"며 시장을 직접 옹호했다.

게시글의 논리, 타당한가? 주장별 검토

주장 1: "사토 문제를 제기한 언론 본인들은 자유롭나?"

이는 '피장파장 논법(Tu quoque)'으로, 상대방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으로 자신의 문제를 희석시키는 전형적인 오류다. 설령 특정 언론사에 별도의 문제가 있다 해도, 그것이 구미시의 사토 매각 절차 적정성 여부를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은 비판자의 행실이 아니라 비판 내용의 사실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주장 2: "시장이 사과해야 할 이유 없다. 왜냐면 시장이 수사 의뢰를 했으니까"

수사 의뢰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다. 실제로 구미시는 담당 공무원들을 인사 조치하고 징계 절차를 밟았으며, 경상북도 감사에서도 전문기관 품질 평가 절차 누락이 지적됐다. 행정적 과실이 있었음은 이미 내부적으로도 인정된 상태다.

주장 3: "담당 책임자는 부탁이나 청탁을 받은 적 없다는데"

담당자의 부인 자체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쪽의 주장도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특히 성분 분석 누락, 신규 업체의 낙찰, 설계 변경 없는 5억 원 규모 비용 처리 등 절차상 문제는 청탁 유무와 별개로 행정 책임을 묻기에 충분한 사안이다.

주장 4: "A언론 기자, B언론 기자, C시의원 관계자에게 골재업자를 소개했다는 기사를 낼 수도 있다"

이는 의혹 제기 언론에 대한 명시적 역공 협박으로 읽힌다. 근거 없이 언론인과 의원에게 특정 혐의를 씌울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은, 보도 기능을 위축시키기 위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공익적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로, 언론의 자유와 민주적 공론장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기자의 윤리적 책임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은 "기자는 권력이나 특수 이익 집단의 청탁·압력·이익 제공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시장을 옹호하며 반론 언론을 공개 위협하는 행위가 기자 개인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인지, 아니면 특정 정치 세력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남아 있는 의문들

이 사안에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핵심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굴착물의 정확한 성분은 무엇인가? 골재로 판정될 경우 매각 단가 차액은 얼마인가?

▲2025년 1월에 설립된 신규 업체가 낙찰받은 경위는 무엇인가?

▲성분 분석 절차를 누락한 것이 단순 실수인가, 아니면 의도적 판단인가?

▲5억 원 규모의 운반비 처리가 시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이 사실인가?

▲SNS 게시글 작성자와 시장 측 간의 구체적인 관계는 무엇인가?

공직자의 행정 과오와 공공자산 관리 부실 의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검증받아야 할 대상이다. "입 댄 사람 다 불어라"는 식의 발언이 SNS에 공개되고,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역공 기사를 쓰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은, 이 사안이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선 권력과 언론의 긴장 구도를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사기관의 판단과 별개로, 시민의 알 권리는 지금 이 순간도 작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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