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35건, 8억 5천만 원 수주한 (주)금보개발… 정보공개 청구에 구미시 “관리 대상 아니다” 회피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가 특정 업체에 2년간 8억 원대의 수의계약을 집중적으로 몰아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업체가 2024년을 마지막으로 공사수주 후 타 지자체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확인되어 ‘먹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즈노넷 검색 화면 캡처

본지가 입수한 ‘2023~2024년 구미시 계약 현황’에 따르면, (주)금보개발은 지난 2년간 총 35건의 공사를 수주했다. 누적 계약 금액은 약 8억 5,692만 원에 달한다.

주목할 점은 계약 방식이다. 전체 35건 중 80% 이상인 29건이 ‘수의1인견적’으로 체결됐다. 주로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로 발주되었는데, 이는 지방계약법상 경쟁 입찰을 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쪼개기 발주’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특히 하루에 동일한 장소의 공사를 두 건으로 나누어 계약한 사례(2023년 12월 4일, 구미생활문화센터 담장설치공사)도 포착됐다.

지난 4월 본지에서 청구한 정보공개에 따르면, (주)금보개발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이나 법인 등기부에서 확인이 어려운 업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본지에서는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기술인력 보유 현황 등 적격성을 증빙할 서류 일체를 청구했다.

그러나 구미시의 답변은 석연치 않다. 시는 “해당 서류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며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 계약에서 업체의 시공 능력과 자격 요건 확인은 공익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오히려 업체의 비밀 유지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장 큰 의문은 업체의 행방이다. 구미시는 답변서를 통해 “해당 업체는 2025년 3월 7일자로 인천광역시 강화군으로 전출되었으며, 현재 우리 시의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행태를 ‘전형적인 조사 회피 수법’으로 보고 있다. 특정 지자체에서 수의계약을 집중적으로 수주한 뒤, 감사가 시작되거나 지역 여론이 악화되기 전 타 시·도로 소재지를 옮겨버리는 방식이다. 실제로 이 업체는 2년간 구미 내에서도 대표자 성명을 ‘권**’와 ‘신**’으로 수시로 교체하며 불안정한 운영 형태를 보였다.

구미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지방계약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 공포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되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재지 이전 이후의 상세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강화군에 확인하라는 태도를 보여 무책임 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사업자검색 사이트에 기재된 금보개발의 연락처로 확인하자, 해당 업체는 이미 다른 곳으로 면허를 옮긴 상태라고 밝혔다. 더구나 이전에 사용하던 전화번호는 현재 다른 업체가 그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을 따낸 뒤 면허가 이전되고, 기존 연락처마저 다른 업체로 넘어간 정황은 이 업체의 실체와 운영 방식에 대한 의문을 키우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은 단순한 연락처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공공계약을 연속으로 수주한 뒤 면허 이전과 번호 재사용이 확인된 만큼, 계약 당시 실제 시공 주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구미시가 적격성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구미시가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는 사이, 공공의 돈이 투입된 계약의 책임 구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전국적으로 지방정부 수의계약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구미시의 수의계약 선정 기준과 적격 심사 과정에 대한 사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마스터컴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