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구미시장, 언론중재위 합의 파기 논란 속 소송 강행 예고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3월 17일 김장호 구미시장이 일부 지역 언론 보도를 ‘허위 사실’로 규정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선포했다.
김 시장은 특히 선거 캠프 핵심 인물의 이권 개입 의혹을 다룬 기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민·형사 소송을 예고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시장의 이러한 행보를 지지하고 나선 인물들 중 상당수가 구미시로부터 수많은 사업을 수주해온 업체 대표들인 것으로 밝혀져 ‘관제 여론’ 형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합의 위반" vs "명예훼손"… 법적 신뢰 무너뜨리는 행정 수장
김 시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기자 K 씨가 쓴 <“캠프 핵심이 사토 사업 관여 정황”…> 기사가 사실이 아님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입수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합의서'에 따르면, 해당 언론사가 보도문을 게시할 경우 구미시는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부제소 합의를 한 상태다. 해당 매체는 이미 보도문 게시 의무를 이행했으므로, 김 시장의 소송 예고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시장의 이러한 행위가 계약상 의무를 저버린 공권력 남용이자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태라고 비판하고 있다.
■ 지지자 명단 분석… 댓글창 채운 이들은 '구미시 계약업체 대표들'
시장의 SNS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지지 댓글을 남긴 인물들과 구미시 공사·물품·용역 계약 현황(2022~2026) 데이터를 대조 분석한 결과, 시장의 든든한 우군을 자처한 이들의 실체가 드러났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남선기공사(주식회사 호성전력)의 J 대표다. 그는 시장의 페이스북에서 '우수 팬'으로 활동하며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J 대표는 시 노인종합복지관 방수공사, 농산물도매시장 리모델링, 고가도로 하부 경관조명 유지보수 등 건축과 전기를 가리지 않고 구미시로부터 수많은 수의계약을 따낸 인물이다.
그 외에도 시장의 강경 대처를 응원한 이들 중에는 구미시 예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조경 및 산림 분야: (주)비젼21조경 및 (주)송원산림의 A 대표(역사자료관 조경 정비 등 수행)
, 수도조경(주)의 P 대표(위험목 제거 및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등 수주)
, 구미시산림조합의 K 조합장(숲가꾸기 및 조림지 가꾸기 등 대규모 사업 수주)
, 주식회사 정인조경의 E 대표(박대통령 생가 수목 방제 및 보식공사 등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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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및 토목 분야: 지호건설(주) J 대표(배수로 정비 및 도로 포장공사 등 다수 수행)
, (주)원재건설 H 대표(하천 정비 및 도로 보수공사 등 수주)
, 청마건설 주식회사 L 대표(마을안길 정비 및 용수로 정비 등 수주)
, 백상건설 주식회사 P 대표(배수로 정비 및 정구장 보수 등 수주)
, (주)한터건설 K 대표(주민쉼터 정비 및 생가 도색공사 등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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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인쇄·홍보 분야: 구미전설 C 대표(금오산 올레길 조명 및 가로등 정비 수주)
, 지엠이앤씨(주) S 대표(시청사 전기 수선 및 가로등 보수 등 수행)
, 주식회사 성운전력 B 대표(보안등 설치 및 펌프장 제어반 정비 등 수주)
, 금강애드 K 대표(예산서 유인 및 안내판 제작 등 수의계약)
, 창기획 L 대표(간판 설치 및 시정 홍보물 제작 등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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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 부재" 비판하는 일반 시민들… 이권 유착 경계해야
이들이 시장에게 "강한 처벌만이 답이다", "진정한 일꾼"이라며 환호하는 동안, 일반 시민들의 시각은 싸늘했다. 댓글창 한편에는 "3년 넘게 언론인들과 제대로 대화 한 번 해봤느냐"는 불통 지적과 함께, 특정 도로 정비 등에 대한 "예산 낭비"를 꼬집는 목소리가 존재했다. 특히 시장이 국정 및 의정 성과를 본인의 치적으로 과도하게 홍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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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가에서는 "시장이 공적 비리 의혹 보도를 개인의 명예훼손으로 몰아 소송전을 벌이는 것은 언론의 감시 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며 "특히 시로부터 사업을 따내는 업체들이 여론을 주도하는 구조라면 이는 건강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시장은 건설적인 비판은 경청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법적 합의조차 무시한 채 소송을 예고하며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있다. 구미시의 행정이 투명한 감시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사업권'과 '지지 댓글'이 교환되는 폐쇄적인 고리에 갇혀 있는지 시민들의 엄중한 감시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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