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최근 5년 동안 법원에서 개인파산이 인용된 채무자가 1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은 사업 실패나 실직 등 소득 감소가 원인이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개인파산 신청자는 총 21만3,509명으로 이 중 72.5%인 15만4,745명이 인용됐다. 신청자 4명 중 1명꼴로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연도별로는 코로나19 여파가 컸던 2021년에 인용 건수가 3만7,87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다소 감소했지만, 이후에도 매년 2만~3만 명 수준으로 개인파산이 이어졌다.

인용 사유를 보면 ▲사업 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26.72%)가 가장 많았고,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23.98%)가 뒤를 이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전체의 50.7%로, 절반 이상이 소득 감소와 관련된 생계 문제로 파산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생활비 지출 증가(23.24%), ▲의료비 부담 증가(10.00%), ▲투자 실패 또는 사기 피해(5.68%) 순이었다. 반면 도박이나 사치 등 낭비로 인한 경우는 0.28%에 불과했다. 사실상 경기 침체, 고용 불안, 물가 상승 등 구조적 요인이 개인파산의 주요 원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미화 의원은 “개인파산은 도박이나 사치가 아니라, 사업실패와 실직, 생활비 부담 등 생계 붕괴의 결과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파산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최근 5년간 의료비로 인한 파산만 1만5천 명이 넘는다”며 “가족 한 명의 질병이 가계를 무너뜨리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간병비와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국가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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